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0.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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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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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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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2~8.24일) 및 입법예고(8.12~9.1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12~10.5일), 차관회의(10.6일), 국무회의(10.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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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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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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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신기술 지원)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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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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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 ('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 (2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 (40만원 限)		감면 연장 (2년)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창업 기업			신 설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장 신설 · 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旣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

구분		현 행		개 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 음
		납부지연가산세		없 음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분납기간		<신 설>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