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2022.09.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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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최초로 해외 현지에 통제본부 설치, 한국 정보요원 파견, 마약 밀수 단속… 4달 간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92만 명 동시 투약가능한 양 공조강화 위해 9.20.~21. 한국에서 세미나 개최…한-태 의향서 교환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을 전개해,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의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 한국-태국 합동단속 작전 ｢사이렌(SIREN)｣ 개요 >
▪ [기간] ’22. 5. 2. (월) ∼ 8. 31. (수) / 약 4개월 ▪ [운영체계] 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품(태국) 공항에 통제본부(OCU)* 운영 * Operation Coordination Unit / 한국 관세청은 태국 OCU에 총 7명의 정보요원을 파견 ▪ [운영내용] 마약류 적출국 관세당국에서 실시간 밀수정보를 반입국 관세당국으로 공유하고(경보 발동), 반입국에서 경보 확인 후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

※ 작전명 SIREN : 마약류 밀반입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경보확인｣후 검거를 의미

 

ㅇ 한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이렌(SIREN)｣ 성과평가 세미나 개요 >
▪ [시간/장소] ’22. 9. 20.(화), 21.(수)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울 강남구) ▪ [참석자] 한국관세청(약 40명), 태국관세총국(약 20명) 및 세계관세기구(WCO)·미국 마약단속국(DEA)·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약 10명) ▪ [내용] 사이렌(SIREN) 합동단속 성과평가, 최근 마약적발 동향·적발기법 공유 등

 

< 한-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SIREN｣) >

 

１ 시행 배경

 

□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동시에 급증하는 상황이다.

 

※1 ’21년, 필로폰 밀수는 ‘동남아發’ 적발이 최다 [79건(64%), 136kg(80%) / %: 비중]

그 중 태국發 밀수가 60건(41kg)으로 절대 다수 차지

※2 ’21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은 888명으로 최다(38% 비중 차지)

 

< 적출국별 ‘필로폰 밀수’ 현황(‘21년) >

건수 (123건)

동남아 지역 79건

미국

독일

영국

기타

태국(60건)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4건) 등(19건)

18건

4건

4건

18건

중량 (577kg)

동남아 지역 136kg

멕시코*

미국

캐나다

기타

베트남(62kg) > 태국(41kg)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33kg)

406kg

33kg

1.3kg

0.6kg

※ 관세청 적발기준 // * 멕시코는 단일 건 최대중량(403kg) 적발에 기인(별도 통계로 관리) < 국적별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동향(‘21년) >

외국인 마약사범 (2,339명)

태국 888명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러시아 147명

우즈벡 128명

기타 362명

※ 대검찰청(국내 수사기관 합산) 기준

 

ㅇ 작년 11월, 관세청은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마약류 유통의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태국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

 

２ 시행 경과

 

□ 양국은 올해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ㅇ 이들은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３ 단속 결과

 

□ 이번 4개월의 단속 작전에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 (한국 반입단계 적발 25건) 필로폰 19Kg, 야바 21만정, MDMA 479정

(태국 반출단계 적발 10건) 필로폰 3Kg, 야바 8만정

 

ㅇ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수치를 보여,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 (1회 투약량) 0.03g // (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 메스암페타민 0.12g, 야바 6정

 

<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실적(태국 발 – 한국 향) >

합동단속 전 4개월(‘22.1~4.)		합동단속 기간(‘22.5~8.)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1	필로폰 8,326g 야바 36,320정 MDMA 407정 케타민 715g	35	필로폰 22,135g 야바 288,421정 MDMA 479정

 

□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 특송화물(4건, 11%) >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는데,

 

ㅇ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경로별 마약류 단속실적 >

구분 (밀수경로 등)		한국(반입 단계 적발)		태국(반출 단계 적발)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국제우편(29건)	필로폰	9	15,420g	4	1,551g
	야바	12	192,104정	4	51,806정
특송화물(4건)	필로폰	1	131g
	야바	1	20,511정	1	24,000정
	MDMA	1	479정
여행자(2건)	필로폰	1	3,707g	1	1,325g
합계		25건	필로폰 19,259g 야바 212,615정 MDMA 479정	10건	필로폰 2,876g 야바 75,806정

 

４ 합동단속 의의

 

□ 이번 ｢SIREN｣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이자,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 이번 한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통해,

 

①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②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검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시간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③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태국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관심을 제고했다.

 

④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

 

⑤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등과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 ｢SIREN｣ 성과평가 세미나(9.20-21., 서울) >

 

□ 한태 양 관세당국은 9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SIREN｣의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ㅇ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경과와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 단속ㆍ마약류 적발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11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ㅇ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ㆍ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화)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ㆍ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ㆍ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 주요적발 사례 5건.

2. 사이렌 성과평가 세미나 현장사진 6매.

 

 

붙임1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 주요 적발 사례

① 한국 반입과정에서 최초 적발한 사례 (야바 16,144정)

 

② 태국 반출과정에서 최초 적발한 사례 (야바 19,600정)

 

③ 태국 반출과정에서 커피믹스에 은닉한 필로폰 3건(454g) 적발

 

④ 한국 반입과정에서 의자에 은닉된 필로폰 적발1.9kg 적발 사례

 

⑤ 태국 출국과정에서 신변에 은닉된 필로폰 1.3kg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