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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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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2.09.02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독려*

* ‘검사 및 접종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체류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지속 홍보

-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홍보 활동 강화*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밀집시설 607개소 점검

** 이동·모임 자제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중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한동훈)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 ‧ 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 모든 외국인은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 9. 1.(목)부터 ~ 9. 12.(화)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 ‧ 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 ‧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음

 

 

참고

추석 특별 방역실태 현장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2. 9. 1.(목) ~ 9. 12.(화), 12일간

❍ (점검시설) 외국인 밀집시설 등 607개소

❍ (점검지역)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60개소

❍ (참여기관) 전국 17개 출입국 ‧ 외국인 관서 234명

 

□ 점검 및 홍보 일정

일자
점검시설
점검지역
점검내용
참여기관
및 인원
9. 1.(목)
외국인 밀집시설
70개소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
▸(점검·계도)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기숙사(숙소), 마트, 식당 등 기타 외국인밀집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홍보) ①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핵심 메시지 ②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시 통보의무 면제 안내, ③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 안내
▸방역 물품(마스크) 배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25명 참여)
9. 2.(금)
외국인 밀집시설
60개소
경기, 제주 등
5개 지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4개 기관 (19명 참여)
9. 3.(토)
외국인 밀집시설
65개소
경남, 대전 등
6개 지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16명 참여)
9. 4.(일)
외국인 밀집시설
49개소
전북, 대구 등
6개 지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5개 기관 (18명 참여)
9. 5.(월)
외국인 밀집시설
70개소
서울, 경기 등
6개 지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등
4개 기관 (25명 참여)
9. 6.(화)
외국인 밀집시설 64개소
충북, 강원 등
6개 지역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5개 기관 (26명 참여)
9. 7.(수)
외국인 밀집시설
70개소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27명 참여)
9. 8.(목)
외국인 밀집시설
45개소
울산, 경기 등
4개 지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기관 (23명 참여)
9. 9.(금)
외국인 밀집시설
30개소
서울, 경남 등
5개 지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16명 참여)
9. 10.(토)
외국인 밀집시설
29개소
서울, 인천
2개 지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2개 기관 (5명 참여)
9. 11.(일)
외국인 밀집시설
30개소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18명 참여)
9. 12.(월)
외국인 밀집시설
25개소
경기, 경남 등
5개 지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16명 참여)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9월 1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 전일 대비 18병상이 증가한 7,59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7.8%, 준-중증병상 48.4%, 중등증병상 33.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13.8%이다.

 

< 9.1.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848
699
1,149
3,258
1,578
1,680
2,377
802
1,575
116
16
100
(+0)
(37.8)
(+23)
(+18)
(48.4)
(+50)
(+0)
(33.7)
(+54)
(+0)
(13.8)
(+2)
수도권
1,245
458
787
2,137
1,155
982
1,040
357
683
116
16
100
(+0)
(36.8)
(+12)
(+13)
(54.0)
(+40)
(+0)
(34.3)
(+19)
(+0)
(13.8)
(+2)
 
중수본
-
-
-
-
-
-
-
-
-
116
16
100
서울
264
133
131
469
291
178
268
89
179
0
0
0
경기
623
229
394
1,088
604
484
421
132
289
0
0
0
인천
358
96
262
580
260
320
351
136
215
0
0
0
비수도권
603
241
362
1,121
423
698
1,337
445
892
0
0
0
(+0)
(40.0)
(+11)
(+5)
(37.7)
(+10)
(+0)
(33.3)
(+35)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6
25
21
39
22
17
74
26
48
0
0
0
충청권
124
56
68
195
65
130
451
138
313
0
0
0
호남권
170
55
115
276
121
155
348
144
204
0
0
0
경북권
107
39
68
266
96
170
183
65
118
0
0
0
경남권
134
60
74
311
113
198
239
60
179
0
0
0
제주
22
6
16
34
6
28
42
12
30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9월 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508명(전일 대비 47명 감소)이다.

 

 신규 사망자 64명이고, 60세 이상이 62명(96.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20,951명이고, 확진자(89,586명)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23.4%이며, 최근 1주간 20.0%~26.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 86,536명으로, 수도권 42,899명, 비수도권 43,637명이다. 현재 501,70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9.2.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84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45개소가 있다. (9.1.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9.2.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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