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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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

 

◈ 2022년 쿼터 확대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59천명→69천명)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명 상향(사업장 규모별 차등) ◈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①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적용, ②동일 사업주의 건설현장, 어선 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 정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최근 연도별 E-9 외국인력 쿼터 및 해당연도 입국인원 >

(단위: 명)

	‘16	‘18	‘20	‘21	‘22
총 쿼터	58,000	56,000	56,000	52,000	59,000 → 69,000*
입국인원	59,822**	53,855	6,688	10,501	42,344 (8.26. 기준)

*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연간 최대 쿼터 규모는 72,000명

** ’15년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중 일부가 ’16년 입국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입국인원> ‘19년 월평균 4,280명 / (’22.3월) 3,813명 → (4월) 4,867명 → (5월) 5,308명 → (6월) 6,208명 → (7월) 8,857명 → (8월) 10,700명 내외

 

** ’22년말 기준 고용허가제(E-9)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4만명으로, ’19년말(27.7만명) 대비 95% 수준 → 금번 쿼터 확대 시 ’23.1분기 중 100%에 근접 전망

 

-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하였다. 

 

○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

 

 

 

 

<‘22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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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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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시험 면제

 

○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종전)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2.下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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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월 시행 예정),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동법 개정 시행령 ’23.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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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개편내용

<붙임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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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１ 제조업·광업

현 행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40명

２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현행	개편	현행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 허용인원	현행	3명	5명	7명
			개편	5명	7명
		신규 발급한도	현행	2명	3명	4명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３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인원			현행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발급한도			현행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4명
비고	현행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붙임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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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