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2.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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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사업장의 0.26%가 사용(‘21년 기준)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 추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특별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 * ① 재해‧재난 수습 ② 생명·안전 ③ 돌발상황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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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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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

(‘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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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❶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❷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❸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20.1월)와 맞물리면서, ‘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❶ (‘18.7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월) 50~299인 → (’21.7월) 5~49인

❷ 마스크·진단키트 생산 등 코로나 관련 분야의 업무량 폭증 및 격리자 증가 등 일손 부족

❸ ‘20.1월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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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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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개소, 건수, %) >

구 분	‘19년	‘20년	‘21년	’21.7.31	‘22.7.31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장 수	290	1,303	2,116	1,359	2,208	62.5%
인가 건수	908	4,204	6,477	3,270	5,793	77.2%

* ’사업장 수‘는 중복 제거, ’인가 건수‘는 각각의 인가 건수를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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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22.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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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

구 분	합 계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22.7.31	5,793 (100%)	2,145 (37%)	2,592 (44.7%)	1,05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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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22.7월 기준, 업종별 비중은 ①제조업(47.5%), ②공공행정(18.2%), ③보건‧사회복지(9%), ④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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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

구 분	합 계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사업시설 사업지원
‘22.7.31	5,793 (100%)	2,751 (47.5%)	1,056 (18.2%)	522 (9%)	286 (4.9%)	26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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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22.7월 기준으로 재해‧재난(제1호), 업무량 폭증(제4호)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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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인가 건수 (단위:건) >

 

구 분	합 계	1호(재해,재난)	2호(인명,안전)	3호(돌발상황)	4호(업무량폭증)	5호(연구개발)
‘22.7.31	5,793 (100%)	1,635 (28.2%)	203 (3.5%)	221 (3.8%)	3,731 (64.4%)	3 (0.1%)

 

✓ (제1호 사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A공단은 금년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4일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사고원인 파악 및 현장 지원 ✓ (제4호 사례) 전자기기 부품 제조 A공장은 금년 2월 3교대 생산직 근로자 264명 중 25명이 코로나 확진 및 격리됨에 따라 1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납기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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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기간] 현재 제3호·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지침), ’22.7월 기준,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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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업종별 제3·4호 사유 인가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단위: 개소, %)>

구분	총계	~ 14일	15~ 29일	30~ 39일	40~ 49일	50~ 59일	60~ 69일	70~ 79일	80~ 89일	90일 도달
전체	1,673 (100%)	284 (17%)	542 (32.4%)	66 (3.9%)	75 (4.5%)	330 (19.7%)	53 (3.2%)	69 (4.1%)	167 (10%)	8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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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호조치] ’22.7월 기준,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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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에 따른 건강보호조치 계획 수립 현황(단위: 건, %) >

구분	인가 (승인)	건강보호 조치＊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식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
‘22.7.31	5,793	6,648(100%)	1,599(24.1%)	3,064(46.1%)	1,985(29.9%)

* 건강보호조치는 중복 실시할 수 있어 연도별 인가 건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 내용(고시) ◾ (휴식시간)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특별연장만큼 휴식<(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실시 ◾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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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유무별] ‘21년도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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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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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 조사(지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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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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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 

 

총계	근로시간 준수 어려움				총계	어려움 정도
	많음	일부 있음	거의 없음	없음		대부분 상시적	대부분 간헐적	일부 상시적	일부 간헐적
200(100)	64(32)	93(46.5)	23(11.5)	20(10)	180(100)	47(26.1)	29(16.1)	32(17.8)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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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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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 근로자 건강 보호 측면에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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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라며

-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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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근로시간 단축‧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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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별첨)

2.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불인가 사례

 

붙임 2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불인가 사례

□ 제1호 사유: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정 사례(예시)
○ 대설특보 등에 따른 폭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 ↳ (예시)▪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등의 유출에 따른 오염 제거 및 확산 방지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단계에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 업무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 (예시)▪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범유행 감염병(Pendemic)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공급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업무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2. ○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 해외 현장의 내전·쿠데타,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긴급 보호조치 및 대피 ○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 (예시)▪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3. ○ 해킹, 예상치 못한 통신망 오류·장애 등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이 경우, 경보 단계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피난, 구조활동 등 ↳ (예시)▪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시설물 보강 등 긴급 재난 대비 활동 ▪태풍·호우특보 발효시 취약 시설물 점검 등 ○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예방 활동

 

	불인정 사례(예시)
○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 (예시)▪통상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통상적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등 ○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 (예시)▪재난 복구와 관계가 없는 수리·청소, 단순 제설작업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증설·교체 등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 단순 사후 보도 ○ 평상시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 (예시)▪통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 제2호 사유: 인명 구조·안전 확보

	인정 사례(예시)
○ 공공의 안전 확보 ↳ (예시)▪도로 및 인도 등의 대형 포트홀, 낙하물 등에 따른 안전 확보 및 복구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긴급조치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조사 및 제품 수거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의 검거를 위한 무도실무관의 연장근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재해 또는 사고의 수습 및 사고 발생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예시)▪제철소 내 ‘노(爐)’의 용융물 고체화로 폭발 및 유해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Emergency Shut Down ○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연속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 행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포함) * 인근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응급수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 ○ 인명보호(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 ↳ (예시) 인근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의 대형화재, 대규모 산불, 선박의 침몰 등의 발생으로 지자체(경찰)로부터 설비·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받아 이에 응하는 경우 등 ○ 즉각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예시)▪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식사나 침구 준비, 장비 수급 등

 

	불인정 사례(예시)
○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 (예시)▪수영장·해수욕장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구조요원의 활동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산악구조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통상적인 점검·예방 및 복구 활동 ○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의료기관의 단순 고객수요 증가

 

□ 제3호 사유: 돌발상황 발생

	인정 사례(예시)
○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 (예시)▪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불인정 사례(예시)
○ 통상 예견되는 수리 또는 정기점검 ↳ (예시)▪명절, 휴가기간 등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시설·설비·기계류 등의 점검·보수 ▪사업장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설비·시스템 등의 점검·보수 ▪철도 선로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 시설·설비·시스템 등의 장애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치 가능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등이 용이한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나 기계·설비의 오버홀(완전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 등의 경우

 

 

□ 제4호 사유: 업무량 폭증

	인정 사례(예시)
○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 → 3주로 단축) ○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 (예시) 자동차 부품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촉박한 물량 수주 또는 발주처의 긴급 주문, 납기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발주처 등의 긴급한 수정·보완 요구 ↳ (예시)▪발주처의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금형·사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발주처의 추가 개발 또는 대규모 수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작업의 속성상 업무가 중단될 경우 큰 손해나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추가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시)▪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수학여행 동행 등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 ▪원료‧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되어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나,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 단기간 내 선별·포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작업을 미룰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 ○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짧고 내부 인력대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사유로 상시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예시) 국제 규모의 박람회·전람회 또는 체육·문화 행사(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심판, 통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력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예시)▪명절 등 비상운송대책에 따른 운행·관리(법령·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안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장기간 합숙이 불가피하고 다른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불인정 사례(예시)
○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 (예시)▪상시·통상 사무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바쁜 경우 ▪공장증설 등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 (예시)▪에어컨 등 가전,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 (다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해외 주문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가능) ▪연례적으로 해온 정도의 소규모 지역축제나 문화·체육행사, 도·소매업의 세일 기간 등

 

□ 제5호 사유: 연구개발

	인정 사례(예시)
○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연구개발 위하여 산업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에 대한 확인서(산업부)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인정 사례(예시)
○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확인서 발급 없이 단순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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