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022.0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22년 상반기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8. 31.(수),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	7.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13.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4. 요구사항 상세화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5.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4. 하도급 제한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6.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12.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올해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의 명시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21.12월 도입) 적용의 명시 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 반영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은 기관별 법제도 반영률(전체사업 평균)이며 특히,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법제도 미반영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 법제도 반영률 제고를 위해 ‘22.3월(’21년도 사업)부터 공개 내용 확대

 

□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ㅇ 점검대상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9.3%로 높은 수준이다.

 

※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 98.9%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하여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되었다.

 

ㅇ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평균이 99.8%로 가장 높으며,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자체 99.0%의 순이다.

 

【 기관유형별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

구 분	대상 사업수	법제도 반영률
교육청(17개)	79개	99.8%
중앙행정기관(47개)	717개	99.7%
공공기관(350개)	1,720개	99.2%
지자체(17개)	1,101개	99.0%
합 계(431개)	3,617개	99.3%

 

ㅇ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이며, 98~100% 56개(16.8%), 95~98% 14개(4.2%), 95%미만이 10개(3.0%) 기관이다.

 

 

-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 159개(4.4%), 80~90% 86개(2.4%), 80% 미만이 21개(0.6%)이다. 

 

□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7.13.(수)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하여 국가기관 발주 담당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지난 5.20.(금)에 최초로 점검 및 공개한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 실이행 현황 점검｣도 지속 실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반기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기관 등이 지속적인 제도의 준수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기관별 현황 1부.

 

 

 

붙임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기관별 현황

기관분류	기관명	사업 수	법제도 반영률 평균	반영률 80% 미만 사업 수
중앙행정 기관 (46개)	해양수산부	45	100.0%	-
	문화재청	23	100.0%	-
	질병관리청	20	100.0%	-
	교육부	19	10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100.0%	-
	대검찰청	16	100.0%	-
	통계청	15	100.0%	-
	관세청	14	100.0%	-
	농림축산식품부	13	100.0%	-
	농촌진흥청	13	100.0%	-
	외교부	13	100.0%	-
	해양경찰청	13	100.0%	-
	통일부	12	100.0%	-
	공정거래위원회	7	100.0%	-
	보건복지부	7	100.0%	-
	고용노동부	5	100.0%	-
	국가보훈처	4	100.0%	-
	국무조정실	4	100.0%	-
	국세청	4	100.0%	-
	산업통상자원부	4	100.0%	-
	새만금개발청	4	100.0%	-
	여성가족부	4	100.0%	-
	인사혁신처	4	100.0%	-
	방위사업청	3	100.0%	-
	법제처	3	100.0%	-
	조달청	3	100.0%	-
	특허청	3	100.0%	-
	국민권익위원회	2	100.0%	-
	방송통신위원회	2	100.0%	-
	병무청	2	100.0%	-
	원자력안전위원회	2	1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00.0%	-
	금융위원회	1	100.0%	-
	중소벤처기업부	1	100.0%	-
	행정안전부	68	99.9%	-
	경찰청	74	99.8%	-
	문화체육관광부	86	99.7%	-
	환경부	50	99.7%	-
	식품의약품안전처	16	99.7%	-
	국토교통부	41	99.6%	-
	산림청	15	99.6%	-
	법무부	14	99.6%	-
	기상청	29	99.4%	-
	소방청	11	98.5%	-
	국방부	5	97.8%	-
	기획재정부	4	88.9%	1

기관분류	기관명	사업 수	법제도 반영률 평균	반영률 80% 미만 사업 수
지자체 (17개)	광주광역시	16	100.0%	-
	세종특별자치시	12	100.0%	-
	인천광역시	41	99.7%	-
	서울특별시	188	99.5%	1
	강원도	68	99.5%	-
	대전광역시	20	99.4%	-
	전라남도	63	99.1%	-
	전라북도	47	99.1%	1
	경상남도	93	99.0%	1
	부산광역시	67	98.9%	1
	충청남도	76	98.8%	-
	경기도	190	98.6%	5
	충청북도	57	98.6%	-
	대구광역시	32	98.6%	-
	제주특별자치도	44	98.4%	1
	경상북도	76	98.2%	1
	울산광역시	11	98.0%	-
	인천광역시교육청	8	100.0%	-
교육청 (16개)
	부산광역시교육청	7	100.0%	-
	강원도교육청	6	100.0%	-
	경상북도교육청	6	100.0%	-
	대전광역시교육청	6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6	100.0%	-
	경기도교육청	5	100.0%	-
	울산광역시교육청	5	10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	100.0%	-
	전라북도교육청	4	100.0%	-
	광주광역시교육청	3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3	100.0%	-
	충청남도교육청	3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100.0%	-
	충청북도교육청	2	100.0%	-
	경상남도교육청	9	98.1%	-

 

기관분류	기관명	사업 수	법제도 반영률 평균	반영률 80% 미만 사업 수
공공기관 (255개)	한국국토정보공사	35	100.0%	-
	한국인터넷진흥원	35	100.0%	-
	한전KDN(주)	31	100.0%	-
	한국교통안전공단	20	10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	1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	100.0%	-
	한국교육개발원	18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7	100.0%	-
	한국관광공사	16	100.0%	-
	한국국방연구원	16	100.0%	-
	한국과학창의재단	15	1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	100.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100.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100.0%	-
	한국전기안전공사	13	100.0%	-
	도로교통공단	12	10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100.0%	-
	한국에너지공단	11	100.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	1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100.0%	-
	한국산업은행	10	100.0%	-
	축산물품질평가원	9	100.0%	-
	한국고용정보원	9	10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	100.0%	-
	국립중앙의료원	8	100.0%	-
	근로복지공단	8	100.0%	-
	대한적십자사	8	100.0%	-
	한국기계연구원	8	10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1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8	100.0%	-
	한국조폐공사	8	100.0%	-
	국립공원공단	7	100.0%	-
	신용보증기금	7	100.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100.0%	-
	한국과학기술원	7	100.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7	100.0%	-
	한국부동산원	7	100.0%	-
	한국수출입은행	7	100.0%	-
	한국어촌어항공단	7	100.0%	-
	한국언론진흥재단	7	100.0%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6	100.0%	-
	국립암센터	6	100.0%	-
	국민연금공단	6	100.0%	-
	국토안전관리원	6	100.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100.0%	-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6	100.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1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	100.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10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	100.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100.0%	-
	한국연구재단	6	100.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6	100.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100.0%	-
	대한체육회	5	100.0%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	100.0%	-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5	100.0%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	100.0%	-
	한국동서발전(주)	5	100.0%	-
	한국무역보험공사	5	100.0%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10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100.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100.0%	-
한국산업단지공단	5	100.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100.0%	-
한국영상자료원	5	100.0%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100.0%	-
한국임업진흥원	5	100.0%	-
한국학중앙연구원	5	100.0%	-
한국한의학연구원	5	100.0%	-
항공안전기술원	5	100.0%	-
국방기술품질원	4	100.0%	-
독립기념관	4	100.0%	-
부산항만공사	4	100.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100.0%	-
서민금융진흥원	4	100.0%	-
서울대학교병원	4	100.0%	-
창업진흥원	4	100.0%	-
한국발명진흥회	4	100.0%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1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4	100.0%	-
한국장학재단	4	100.0%	-
한국전력거래소	4	1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4	100.0%	-
한국지역난방공사	4	100.0%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	100.0%	-
해양환경공단	4	100.0%	-
건설근로자공제회	3	100.0%	-
게임물관리위원회	3	100.0%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100.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100.0%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	100.0%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	100.0%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100.0%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100.0%	-
주식회사 강원랜드	3	100.0%	-
한국광해광업공단	3	10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100.0%	-
한국국제협력단	3	100.0%	-
한국남동발전(주)	3	10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100.0%	-
한국사학진흥재단	3	1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100.0%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3	100.0%	-
한전원자력연료(주)	3	100.0%	-
환경보전협회	3	100.0%	-
(재)예술의전당	2	100.0%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100.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100.0%	-
국립생태원	2	100.0%	-
국립항공박물관	2	100.0%	-
노사발전재단	2	100.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	100.0%	-
대한장애인체육회	2	100.0%	-
동북아역사재단	2	100.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100.0%	-
아동권리보장원	2	100.0%	-
울산항만공사	2	100.0%	-
전남대학교병원	2	100.0%	-
전략물자관리원	2	100.0%	-
전쟁기념사업회	2	1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2	100.0%	-
축산환경관리원	2	100.0%	-
한국가스안전공사	2	100.0%	-
한국고전번역원	2	100.0%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100.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100.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00.0%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100.0%	-
한국문학번역원	2	1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10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100.0%	-
한국석유관리원	2	100.0%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100.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10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10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100.0%	-
한국원자력의학원	2	100.0%	-
한국저작권보호원	2	100.0%	-
한국전력기술(주)	2	100.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100.0%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00.0%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100.0%	-
한국천문연구원	2	100.0%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100.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100.0%	-
한국투자공사	2	100.0%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100.0%	-
한국화학연구원	2	100.0%	-
(재)APEC기후센터	1	100.0%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100.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100.0%	-
강원대학교병원	1	100.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100.0%	-
광주과학기술원	1	100.0%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	100.0%	-
국립광주과학관	1	100.0%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	100.0%	-
국립대구과학관	1	100.0%	-
국제방송교류재단	1	100.0%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	100.0%	-
기술보증기금	1	100.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100.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	100.0%	-
예금보험공사	1	100.0%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	100.0%	-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	100.0%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100.0%	-
재외동포재단	1	100.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00.0%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	100.0%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	100.0%	-
충남대학교병원	1	100.0%	-
코레일유통(주)	1	100.0%	-
코레일테크(주)	1	100.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1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100.0%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	100.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	100.0%	-
한국법제연구원	1	100.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10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100.0%	-
한국석유공사	1	100.0%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100.0%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	100.0%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	100.0%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100.0%	-
한국식품연구원	1	100.0%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1	10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100.0%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100.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100.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	100.0%	-
한국잡월드	1	100.0%	-
한국재료연구원	1	100.0%	-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	100.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100.0%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100.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100.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00.0%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100.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100.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3	99.9%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9	99.9%	-
한국환경공단	29	99.8%	-
중소기업은행	20	99.7%	-
한국저작권위원회	18	99.7%	-
한국공항공사	16	99.7%	-
한국문화재재단	15	99.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99.5%	-
한국농어촌공사	36	99.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7	99.4%	-
세종학당재단	9	99.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	99.4%	-
한국수력원자력(주)	25	99.3%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	9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	99.1%	-
한국중부발전(주)	6	99.1%	-
한국전력공사	93	98.9%	2
(재)한국문화정보원	15	98.9%	-
한국원자력연구원	10	98.9%	-
울산과학기술원	5	98.9%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	98.9%	-
한국재정정보원	5	98.9%	-
한국콘텐츠진흥원	5	98.9%	-
한국남부발전(주)	4	98.6%	-
국방과학연구소	20	98.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98.3%	-
기초과학연구원	3	98.1%	-
시청자미디어재단	3	98.1%	-
태권도진흥재단	3	98.1%	-
한국전기연구원	3	98.1%	-
국가철도공단	5	97.8%	-
한국철도공사	5	97.8%	-
한국서부발전(주)	7	97.6%	-
한전KPS(주)	6	97.2%	-
한국가스공사	4	97.2%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97.2%	-
인천항만공사	2	97.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97.2%	-
인천국제공항공사	7	96.8%	-
한국도로공사	41	96.3%	2
전북대학교병원	4	95.8%	-
한국수자원공사	58	95.4%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95.4%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94.6%	2
한국소비자원	3	94.4%	-
한국국제교류재단	1	94.4%	-
한국마사회	1	94.4%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94.4%	-
한국환경연구원	1	94.4%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91.1%	-
한국교통연구원	3	88.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88.9%	-

 

 

※ ‘22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미발주 기관은 제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