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2022.08.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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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

 

□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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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

 

□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

 

□ 아울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되었다.

 

<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 >

 

□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

 

□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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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