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_보건복지부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2022.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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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

 

○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

2.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개요

3. 시간제보육 통합형 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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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 * '13～'14년 시범사업 실시

 

○ (사업규모) 20,882백만 원(‘22년 기준)

 

* 제공기관 890개소 규모 인건비·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운영비 구성

 

○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료, 제공기관·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제공기관 리모델링비 등 지원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추진실적) 2018~2021년 반당 월평균 42건․156시간 이용

(단위 : 개반, 건, 시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제공반수	382	437	443	490	681	857
총 이용건수	199,658	288,827	334,961	372,403	136.059	198,374
총 이용시간	700,364	1,009,752	1,214,717	1,332,553	511.044	756,419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중단으로 낮은 실적 기록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 이용시간 : 월∼금, 9∼18시 ◾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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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시간제보육 신규모형에 대한 부모 만족도, 운영방식 변화 등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사전 발굴

 

○ (사업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6개월간 시행

 

○ (대상지역) 14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내 신청 어린이집 160개 반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 ~ 최대 2세반 전 영유아

 

○ (운영모형) 시간제보육 통합형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운영기준

구 분		현행 모형(독립반)	시범사업 모형(통합반)
운영시간		ㅇ 9:00～18:00	ㅇ 9:00～16:00
이용시간		ㅇ 시간 단위 예약	ㅇ 1개월 단위 예약
지원대상		ㅇ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지원시간		ㅇ 월 80시간
교사		ㅇ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ㅇ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대상		ㅇ 6～36개월 미만 영아 (혼합)	ㅇ 6개월～최대 2세반 전(前) 영유아
보조금	보육료*	ㅇ 시간당 4,000원(자부담 1,000원)	ㅇ 시간당 5,000원(자부담 2,000원**)
	인건비/ 운영비	ㅇ 시간제교사 인건비·운영비 지원 ㅇ 시간제교사 수당 지급	ㅇ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독립반 및 통합반의 시간당 보육료 인상 예정이며, 보육료 인상과 연계하여 독립반 운영비 조정 예정

**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000원 중 1,000원은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실제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자부담, 지원시간 조정 예정)

 

붙임 3

시간제보육 통합형 예약방법

 

□ 단계별 예약 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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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선택시 체크박스와 붉은색이 표시되며, 신청마감 및 공휴일은 회색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