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2022.08.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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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고,

 

○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화요일(8.23.)에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 “국민분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 끝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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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회의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논의

 

※ 워라밸과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이나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경향 가속화 

 

○ (일시·장소) ’22. 8. 25(목) 11: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공공보건정책관, 담당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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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 추진단 역할분담

 

* (복지부, 1단 3팀) (단장) 제2차관, (부단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 보건의료정책관

 

○ 필수의료종합대책 추진방향, 일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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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시간(90`)		내 용	비 고
11:00~11:05	05´	ㅇ 개회
11:05~11:10	05´	ㅇ 모두 말씀	제2차관
11:10~12:25	75´	ㅇ 주요 내용 논의	발제 (의료인력정책과장)
		-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구성·운영(안) - 필수의료종합대책 추진방향, 일정 등
12:25~12:30	05´	ㅇ 마무리 말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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