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

2022.08.2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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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

- 방송통신위원회, 새 정부의 업무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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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 발표 ◆ [미디어 혁신성장] 현행 제도의 과감한 혁신, 경쟁력 강화 지원 ◆ [미디어의 공공성]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체계 마련,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 ◆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실생활 불편사례 해소, 디지털 폭력 대응 ◆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정책 협의체 설치 ◎ [규제혁신] 상시 규제혁신 체계 운영 및 우선 추진과제 발굴 ◎ [공공기관 혁신] 코바코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 [위원회 정비]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 50% 통폐합(10개 → 5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8월 23일(화) 5대 핵심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또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복잡‧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①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②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③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④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업무보고에 담긴 5대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첫째,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 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7개→3개)하고 광고 규제를‘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 나아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 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2.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 둘째,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여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뿐만 아니라, ESG 인식 확산을 위해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 한편,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 또한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 셋째,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 특히, 앱 마켓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 또한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4.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 넷째, 일상화·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국민이 불편·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확대(EBS)한다.

 

○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하여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는 등 통신 분야의 국민 실생활 불편 사례를 조속히 해소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 또한,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 → 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10개 → ’25년 17개) 등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5.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 다섯째,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 동 협의체에서는 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③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공공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추진

 

□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을 진행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50%(현행 10개 → 5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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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국민 실생활 방송통신 불편사례 조속 해소

 

ㅇ 공영방송 콘텐츠 국민 제공,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확대, 유료방송 가입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실생활 방송통신 불편 조속 해소

 

２ 미디어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ㅇ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 확대,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시스템’ 제공 등 미디어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３ 디지털 신산업 시대 이용자 보호

 

ㅇ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부당행위 시정, 불법스팸 전송자 제재 등 디지털 신산업 시대 이용자 보호

 

[붙임2] 2022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