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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1.05.2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첨부파일
210521(참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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