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2022.07.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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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

 

주요 내용 □ 국민이 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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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7월 29일(금) 14시 30분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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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②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③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④첨단분야 인재양성, ⑤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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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교육정책의 관점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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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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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서, 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교체제와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미래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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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교육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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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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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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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대상의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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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는 등 미래 의제(아젠다)를 선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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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교육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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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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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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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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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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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재정당국,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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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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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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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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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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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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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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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 정부 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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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집중 숙의 과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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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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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평가 대상 확대 : (2022) 초6, 중3, 고2 → (2023) 초5·6, 중3, 고1·2 → (2024~) 초3~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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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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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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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2022.1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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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2023. 3개교 시범 운영)를 통해 강의를 공유하며,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 고교 정보교과·과목 신설 및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57개교)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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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20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4.2.)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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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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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첨단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선도적으로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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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수)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8월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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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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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상황, 인재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조정해나간다.

※ 인재양성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중요 사안은 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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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적정한 인재 공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고도화하고 취업·경력 등의 분석도 고용부와 협업하여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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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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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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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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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립대학은 국가 전략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 38개교, 연간 1,500억 원)한다.

*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 신규 추진(2023) 및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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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 통폐합, 기능전환, 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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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있을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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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과제별 담당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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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교육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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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제별 담당자 명단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대림	(044-203-6636)
<총괄>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638)
<교육부 혁신>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6062)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진홍	(044-203-606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기혁	(044-203-6199)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528)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주	(044-203-6501)
<출발선 국가책임>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영	(044-203-6450)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동진	(044-203-6946)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은	(044-203-644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교육기회보장과	담당자	연구관	방희중	(044-203-6523)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영	(044-203-6450)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권지영	(044-203-6276)
	고교교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강 현	(044-203-689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신진수	(044-203-6433)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최영선	(044-203-7029)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368)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상은	(044-203-6835)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현규	(044-203-6838)
	교육부	책임자	팀 장	이상범	(044-203-7180)
	미래교육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박봉서	(044-203-7181)
<고등교육 혁신>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송근현	(044-203-6917)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918)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한성태	(044-203-692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우정	(044-203-6804)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양주	(044-203-6807)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2)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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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