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개 지자체와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시행

행안부, 19개 지자체와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시행​

2022.07.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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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9개 지자체와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시행

-「2023년 간판개선사업」으로 생활 안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 기대 -

 

 

□ 낡은 간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간판으로 개선되어 주민 생활안전을 지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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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구, 경기 김포․남양주 등 19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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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의 낡고 큰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 행안부는 도시재생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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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2개 지자체에 5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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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애향길 간판개선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낡고 커다란 간판 779개를 새 간판 343개로 교체했다.

- 이와 함께 보도 정비, 전선 지중화 공사도 함께 추진하여 거리 미관 개선 및 바닷가 태풍 등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간판으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했다.

 

○ 2020년 전남 목포시의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근대역사 건물들이 있는 원도심 지역에 117개 업소의 간판 118개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색에 어울리게 정비했다.

- 전신주 지중화사업, 도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멋스러운 도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명소화를 통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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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남 함양군의 “굿모닝함양로 간판개선사업”은 함양군의 관문도로주변 상가 177개업소의 간판 202개를 개선했다.

- 추가적으로 맞닿아 있는 엑스포함양로, 낙원함양로 주변 간판 정비와 가로수 정비, 도로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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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1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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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한 46개 지자체(50개 사업)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추진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해 19개 지자체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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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고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간판 디자인 설계, 간판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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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선정결과 >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동구

남동구

동구

동구

세종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동해시

청주시

청양군

전주시 김제시 순창군

함평군

고령군 의성군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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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안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신규간판 설치 시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고, 완료 후 2년간 사후평가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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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지난 10년간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의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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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생활 안전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023년 간판개선사업』선정결과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주민 주도의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코로나 19 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기간) ‘22. 7월 ~ ’23. 12월

○ (지원규모) 총 40억원(지자체당 2.5억원 이내)

※ (지원조건) 지원금(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 + 지방비 40% 매칭

○ (선정결과) 19개 시군구 선정 40억원 지원 ＊선정결과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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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사업공모) : ‘22. 1. 10. ~ 3. 15.

○ (심사 및 가선정) : ’22. 4. 15.

○ (세부 사업계획 제출 및 보완) : ‘22. 4. 16. ~ 7. 22.

○ (최종선정) : ’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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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지자체별 사업 추진) : ’22. 7. ~ ‘23. 12.

○ (소요예산 지원) : ’22. 8.

○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24. 2.

 

 

붙임1

『2023년 간판개선사업』선정 결과

연번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구간)	사업비(백만원)
				계	지원금	지방비
계		19개		8,124	4,000	4,124
1	서울	강동구	시간이 멈춘 듯 강동구의 오래된 거리 - 구천면로에 활기를 불어넣다 (천호초교 사거리 ~ 천호시장 교차로 부근, 970m)	749	250	499
2	인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 (은청로 4-7, 남동산업용품상가, 130m)	320	190	130
3	광주	동구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 (중앙로 163 ~ 충장로 45-14, 750m)	450	250	200
4	울산	동구	도심 속 문화가 있는 명덕마을 간판개선사업 (명덕 2~7길/명덕로 4-1/ 방어진순환도로, 676m)	500	250	250
5	세종	세종시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심속 문화정원 (조치원로 66 일원, 400m)	450	250	200
6	경기	김포시	통진시장 가는 길 간판개선사업 (통진읍 조강로 35~51-1, 조강로 38~54, 365m)	500	200	300
7		남양주시	광릉내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광릉내로 61~69-1, 광릉내로 60~70, 150m)	287	172	115
8		성남시	신흥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 (신흥동 4125~4202, 142m)	300	150	150
9		하남시	하남수산물시장 간판개선사업 (풍산동 218-55 등, 7,938m)	468	200	268
10	강원	동해시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한섬로 61-1~61-15, 170m)	200	120	80
11	충북	청주시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개선사업 (성내로 118번길 6 일원, 820m)	300	150	150
12	충남	청양군	품격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청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청양읍 중앙로 124 ~ 중앙로 66, 700m)	500	250	250
13	전북	전주시	전주 동문길 간판개선사업 (완산구 동문상점가 일원, 550m)	420	250	170
14		김제시	김제시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화동길 145 ~ 257, 530m)	500	250	250
15		순창군	순창읍 중앙로 2차 간판개선사업 (KT사거리~교육청사거리, 250m)	400	240	160
16	전남	함평군	상상 해보면 즐거운 꽃무릇 거리 만들기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일원, 1,150m)	500	250	250
17	경북	고령군	우륵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중앙로 7~대가야로 1443, 800m)	500	250	250
18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문소1길 89 ~ 전통시장2길 3, 1,810m)	380	228	152
19	경남	김해시	미소가 빛나는 거리 간판개선사업 (진영읍 진영로 일원, 510m)	400	100	300

붙임2

간판개선사업 추진사례

 

<‘19년 부산 해운대구 애향길 간판개선사업>

 

 

<‘20년 목포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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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