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_국토교통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핵심과제 검토

2022.07.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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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 향후 5년간의 주택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물량 논의 □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핵심과제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4일(일, 10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제1차(5.29), 제2차(6.24) 혁신위에서 공급 장애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논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 또한,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어서, 그간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

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ㅇ“오늘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250만호+α 주택

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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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