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2022.06.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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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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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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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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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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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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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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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