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2022.06.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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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특허청, 기업맞춤형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 - 특허분쟁위험 점검(모니터링)·진단 방법 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연계 지원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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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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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모니터링)하여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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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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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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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점검(모니터링)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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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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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대상 조건 >

기술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백신
소재지역	전국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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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부장지원실 대표메일(sobujang119@koipa.re.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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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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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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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기업 자체적인 특허분쟁 예방·대비 및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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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3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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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부장 특화단지 및 백신 관련 중소·중소기업

 

ㅇ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분야와 소재 지역이 일치한 기업

 

ㅇ (백신) 기술 분야가 백신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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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대상 조건 >

기술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백신
소재지역	전국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전국

 

□ (지원내용) 특허분쟁위험 진단과 그 수행방법의 교육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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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022년 6월 20일(월) ∼ 9월 23일(금)

 

ㅇ (1차) 6.20∼7.10 / (2차) 7.11∼8.7 / (3차) 8.8∼9.4 / (4차) 9.5~9.23

 

* 지원목표(30개사) 달성 시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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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부장지원실 대표메일(sobujang119@koipa.re.kr)로 신청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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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