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2022.06.06 국토교통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21년 4월·11월)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ㅇ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8종에 대하여 지원

 

ㅇ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합동 공모 진행중(’22.2.10일, ’22.2.28일 보도 참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국비지원 절차 >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 관리지역 지정	→	국비지원 신청	→	서면·현장 평가	→	지원 결정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지자체→센터*)		(민·관 위원회**)		(국토부→지자체)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 ☏053-663-8585 )

**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재정 등 민간전문가 4명, 국토부 1명

 

□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ㅇ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 선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 >

 

			<경기도 광명시> ㅇ 위 치 :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ㅇ 면 적 : 78,400㎡ ㅇ 노후도 : 73% <경기도 동두천시> ㅇ 위 치 :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ㅇ 면 적 : 50,453㎡ ㅇ 노후도 : 85%
	<광명시 광명7동 일원>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하여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ㅇ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1·2차)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	추진현황	비고
1	서울	금천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86,705	61	관리계획 수립 중	1차 후보지 (’21.4월)
2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8,180	86
3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89,944	89
4		양천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7,578	56	타 사업전환
5		종로	구기동 상명대 북측	64,231	65	관리계획 수립 중
6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97,157	80
7		성동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75,382	86
8		중랑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75,015	68
9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76,525	80
10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2,964	63
11		강서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97,430	51
12	경기	수원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95,711	82	관리지역 지정고시 완료
13		성남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8,570	95
14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6,478	78
15		동두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0,453	85
16	인천	인천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1,940	70	관리계획 수립 중
17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32,952	87	관리지역 지정고시 완료
18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52,344	77
19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3,814	75
2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20,300	77	타 사업전환
21	서울	마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22,074	52	관리계획 수립 중	2차 후보지 (’21.11월)
22		강서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72,000	69
23		송파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19,509	75
24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36,822	100
25	경기	광명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78,400	73	관리지역 지정고시 완료
26		성남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92,450	95	관리계획 수립 중
27			태평4동 봉국사 남측	92,976	96
28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75,535	81	관리계획 수립 중
29	전북	전주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87,064	84

※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공모(’22.2.10 보도자료 참고)

※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공모(’22.2.28 보도자료 참고)

 

참고2

광명시 종합계획도

 

참고3

동두천시 종합계획도

​

​

첨부파일

220607(조간)_소규모주택정비사업_집중_지역에_국가가_기반시설_지원(도심주택공급협력과).hwp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