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2.05.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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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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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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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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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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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 (’17) 86.7 → (’18) 90.1 → (’19) 90.2 → (’20) 90.9 → (’21)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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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21년	1,486	1,351(90.9%)	1,016	335	135(9.1%)
’20년	1,432	1,301(90.9%)	980	321	131(9.1%)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공표 대상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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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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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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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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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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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되어 있다.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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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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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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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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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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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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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2.6.29 시행)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의무이행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지역의 어린이집과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위탁계약 체결)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공표대상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사유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시기 및 방법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위원장 : 보육정책관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복지부(1인)
공표절차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후속조치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하며, 2차 이행명령까지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50/100 까지 가중부과 가능

붙임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3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1	기업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G용산타워 8층 급여팀 (한강로2가)	976	305	223	수요부족 등
2	기업	(주)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35	25	70	수요부족 등
3	기업	(주)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956	77	266	수요부족 등
4	기업	㈜비즈테크 파트너스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12층 (상암동)	751	370	102	수요부족 등
5	기업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4층)	525	94	141	수요부족 등
6	기업	(주)코스트코코리아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일직동)	723	331	117	수요부족 등
7	기업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양재동)	515	209	73	수요부족 등
8	기업	메타넷대우정보(주)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연지동)	579	112	41	수요부족 등
9	기업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14층 (서초동, 대륭서초타워)	731	184	119	수요부족 등
10	기업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657-5)	606	442	83	수요부족 등
11	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삼성동)	563	143	125	1년미만
12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원아이에프씨빌딩9층)	2,317	855	334	수요부족 등
13	기업	에코플라스틱(주)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30 (황성동)	575	24	35	수요부족 등
14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2로 3 (마곡동,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901	298	207	수요부족 등
15	기업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554	398	116	수요부족 등
16	기업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5층 (지밸리비즈플라자)	547	201	93	수요부족 등
17	기업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812	433	63	수요부족 등
18	기업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로133	403	312	28	1년미만
19	기업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8층 (여의도동, 태영빌딩)	726	288	109	수요부족 등
20	기업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센트로폴리스5층	1,156	644	139	설치중
21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태영빌딩8층 한영회계법인 인사팀)	2,259	794	346	수요부족 등
22	기업	현대아이에이치엘(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15	521	159	158	수요부족 등
23	대학병원	학)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1,438	1,078	334	설치중

* 음영은 ’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붙임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19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주)신한디에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9 (삼각동)
2	기업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충무로2가)
3	기업	(주)윈윈스포츠	경기 군포시 산본로 362 (산본동, 4층)
4	기업	(주)캘리스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5 (역삼동, 아워홈빌딩 4층 캘리스코)
5	기업	(주)한국시세이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6	기업	고려종합개발(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7	기업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6
8	기업	루이비통코리아(유)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삼성동) 144-18 골든타워 15층
9	기업	리더스금융판매(주)	서울 중구 칠패로 36 9층 (봉래동1가, 연세봉래빌딩)
10	기업	에르메스코리아(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신사동)
11	기업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51, 17층 (공평동, 종로타워)
12	기업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군산공항 청사1층)
13	기업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7
14	기업	주식회사 선하우징	경기 부천시 중1동 (중동) 1170 포도마을 810동 2층 202호
15	기업	주식회사엔픽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6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6	기업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 4층 (역삼동)
17	기업	하이디라오코리아(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2층 (영등포동1가, 영등포 J&S)
18	기업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18층 (역삼동)
19	기업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한국지엠주식회사)

* 음영은 ’21년도 실태조사시 조사 불응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3개소)

 

 

붙임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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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21.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합 계		1,486	1,351	1,016	335	135
		(100.0)	(90.9)	-	-	(9.1)
국가기관		169	159	156	3	10
		(100.0)	(94.1)	-	-	(5.9)
지 자 체		200	195	139	56	5
		(100.0)	(97.5)	-	-	(2.5)
학교	국공립	33	33	26	7	0
		(100.0)	(100.0)	-	-	(0.0)
	사립	76	73	33	40	3
		(100.0)	(96.1)	-	-	(3.9)
대학병원	국공립	16	16	11	5	0
		(100.0)	(100.0)	-	-	(0.0)
	사립	56	53	37	16	3
		(100.0)	(94.6)	-	-	(5.4)
기 업		936	822	614	208	114
		(100.0)	(87.8)	-	-	(12.2)

 

​

2. 미이행 사업장 현황(’21.12.31. 기준)

 

​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35	10	5	3	3	114
(100.0)	(7.4)	(3.7)	(2.2)	(2.2)	(84.5)

 

​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이행 규정 부재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전 체	270	67	74	18	18	15	4	74
	(100.0)	(24.8)	(27.4)	(6.7)	(6.7)	(5.5)	(1.5)	(27.4)
국가기관	20	5	5	2	2	2	2	2
	(100.0)	(25.0)	(25.0)	(10.0)	(10.0)	(10.0)	(10.0)	(10.0)
지자체	10	5	2	0	1	0	0	2
	(100.0)	(50.0)	(20.0)	(0.0)	(10.0)	(0.0)	(0.0)	(20.0)
학 교	6	2	2	0	1	0	0	1
	(100.0)	(33.3)	(33.3)	(0.0)	(16.7)	(0.0)	(0.0)	(16.7)
대학병원	6	1	1	0	0	1	0	3
	(100.0)	(16.7)	(16.7)	(0.0)	(0.0)	(16.6)	(0.0)	(50.0)
기 업	228	54	64	16	14	12	2	66
	(100.0)	(23.7)	(28.1)	(7.0)	(6.1)	(5.3)	(0.9)	(28.9)

※ 미이행 사업장 135개소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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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	112	44	29	39
	(100.0)	(39.3)	(25.9)	(34.8)
국가기관	10	-	10	-
	(100.0)	(0.0)	(100.0)	(0.0)
지자체	5	2	3	-
	(100.0)	(40.0)	(60.0)	(0.0)
학교	3	1	1	1
	(100.0)	(33.3)	(33.3)	(33.4)
대학병원	2	1	1	-
	(100.0)	(50.0)	(50.0)	(0.0)
기업	92	40	14	38
	(100.0)	(43.5)	(15.2)	(41.3)

 

​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42	0	0	0	1	41
(100.0)	(0.0)	(0.0)	(0.0)	(2.4)	(97.6)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

 

 

​

​

3. 전년도 설치의무 이행현황(’20.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합 계		1,432	1,301	980	321	131
		(100.0)	(90.9)	-	-	(9.1)
국가기관		168	159	149	10	9
		(100.0)	(94.6)	-	-	(5.4)
지 자 체		194	188	138	50	6
		(100.0)	(96.9)	-	-	(3.1)
학교	국공립	31	31	24	7	0
		(100.0)	(100.0)	-	-	(0.0)
	사립	77	74	33	41	3
		(100.0)	(96.1)	-	-	(3.9)
대학병원	국공립	16	15	11	4	1
		(100.0)	(93.8)	-	-	(6.3)
	사립	55	52	37	15	3
		(100.0)	(94.5)	-	-	(5.5)
기 업		891	782	588	194	109
		(100.0)	(87.8)	-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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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 치 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소요비용의 90%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지원가능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5,000만 원	소요비용의 6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 원	소요비용의 90%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 원～ 520만 원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22.1월∼)

 

 

붙임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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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2년 보육료 기준)

 

→ (43.9만원×5명 + 36.4만원×10명 + 28만원×15명) × 0.5 = 501.7만 원

 

​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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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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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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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3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관계부처합동 여성고용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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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