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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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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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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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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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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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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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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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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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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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