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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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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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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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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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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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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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수출지원 컨설팅 시행공고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긴급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1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지원분야**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창의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종합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④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⑤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⑥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⑦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⑧ 착한 임대인
⑨ 소상공인창업·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⑩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전진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컨설턴트 선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컨설팅 결과보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

 

 

󰊲 창의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2. 지원규모: 1,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3.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금액
제품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최대 3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VAT)
	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합 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금액	비율
220만원	160만원	80%	40만원	20%	200만원	20만원	10%
330만원	240만원	80%	60만원	20%	300만원	30만원	10%
440만원	240만원	60%	160만원	40%	400만원	40만원	1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아이디어의 적절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사업수행 타당성	20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30
아이디어 실현 능력	·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 업력,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	20
	·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30
가점	-수상경력 -보유 특허·디자인증 등		5

 

◦ 지원절차

 

<창의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	선정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신청·접수	→	아이디어 평가, 현장 평가 등				컨설팅 지원	→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소상공인)		(기관별 )				(컨설턴트)		(공급기관)

Ⅱ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2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연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9.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Ⅲ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긴급경영 컨설팅) ’22. 3. 23.(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창의육성 컨설팅) ‘22. 3. 23.(수) ∼ ’22. 4. 13.(수)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창의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지원대상	제출서류(필수)
소상공인	①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최근 1년 치를 제출하며, 창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창업이후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 자료까지 제출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③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최근 1년 매출 증빙) (’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택 1)	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2.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2.3.31.인 경우 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추가서류)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긴급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참고)
	※ 해당시 - 최근 3년 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증 등

 

➋ 긴급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포함)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5.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7.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8. 착한 임대인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9.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10.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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