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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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

2022.02.09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

- 2월 9일(수) 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 - - 2023년 지역균형 뉴딜 재정투자 규모 확대, 뉴딜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2022년 본격 추진사업 지원 등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9일(수)「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관계부처, 전국17개 시‧도와 함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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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년 첫 번째 분과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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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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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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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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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분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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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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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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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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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분과별 그간의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22년 실행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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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뉴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혁신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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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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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산업은행은 ‘2022년 정책형 펀드의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뉴딜펀드 지역투자 확보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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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5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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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도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투자 전문 펀드(지역균형 뉴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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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딜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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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지자체 출자금 규모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출자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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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서는 정책형 펀드의 투자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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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뉴딜 기업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금융 투자를 위한 자문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투자설명회 개최하여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정책형 뉴딜 펀드 운용사 투자제안 검토 중 기업 ‣ A사 :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100~150억 규모) '22년 상반기 투자협의 중 ‣ B사 : 전기차 관련 기업 투자 제안(200억규모)에 대해 기업 검토 중 ‣ C사 : 수산물 유통 플랫폼 기업 운용사 투자 제안에 대해 기업 검토 중 ◎ 투자설명회 참여 후 생산품 홍보로 이어진 기업 ‣ D사 : 위그선 제작 기업 관련 투자설명회 이후 인천광역시 위그선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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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2022년에도 투자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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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2022년~2024년, 총 1,200억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적인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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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형 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펀드투자 확보 노력이 확산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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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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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❶’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 규모 13.1조원 확보, ❷지자체 주도 우수사업에 대한 총 450억원 규모의 특교세 지원(63개 지자체), ❸「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입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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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202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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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지속 확대를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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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계부처 합동 사업구체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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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중점 추진사업, 2021년 발굴 우수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등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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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자체 주도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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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지자

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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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이행기반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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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이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22년은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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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사업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업들이 꾸준히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회의 - 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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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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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2. 2. 9.(수) (14:00~14:55) 분과회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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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소) 서울청사 12층 영상회의실 ⇔ 세종청사 16동 2층 영상회의실⇔ 각 시･도 영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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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 (복장) 정장, 노타이, 마스크

- (중앙)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균형위 등

- (지방) 17개 시·도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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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건

① 한국판 뉴딜 분과별 주요성과 및 ’22년 실행계획(과기부, 환경부)

② ’22년 뉴딜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산업은행, 경상남도)

③ ‘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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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계획(안)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분과 회의 (55‘)	14:00~14:05	5‘	󰋯인사말	장관
	14:05~14:15	10‘	󰋯한국판뉴딜 분과별 주요성과 및 ‘22년 실행계획	과기부･환경부
	14:15~14:25	10‘	󰋯’22년 뉴딜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산업은행･경남도
	14:25~14:35	10‘	󰋯‘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행안부
	14:35~14:50	15‘	󰋯질의응답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4:50~14:55	5‘	󰋯마무리	장관

참고 2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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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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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대한 지역수요 반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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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투자 확대) ‘22년 정부예산 지역균형 뉴딜사업 13.1조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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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지표* 활용) 문체부 등 3개 부처 6개 뉴딜 사업 공모시 활용

* 인구상황, 재정상황 등 지역 발전정도 진단 및 균형발전정책 활용을 위한 지표(균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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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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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 발굴)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발굴(상반기지자체 주도 15개 지자체, 하반기주민주도형 48개 지자체), 63개 지자체 특교세 총 450억원 지원(’21.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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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투자 강화) 정부 주도 지역투자 펀드 조성* 및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판 뉴딜펀드(금융위, 500억원), 지역뉴딜 벤처펀드(중기부, 3,800억원) 등

** 찾아가는 권역별 ‘펀드 투자설명회’ 3회(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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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42개 뉴딜사업(2.6조원 규모) 재정투자심사 신속승인, 5개 뉴딜사업(1,385억원 규모) 재정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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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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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지원절차 등 규정 마련(’21.12월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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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규제 혁파) 행안부-지자체 합동으로 규제 발굴‧해소*(‘20.하반기~’21.12월)

* 132건 과제 발굴→41건 수용, 14건 중장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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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인력 지원) 전담부서 지정(17개 시도), 기준인건비 반영(‘20.11월, ‘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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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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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확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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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투자 지속 확대) ‘22년 지역균형 뉴딜 281개 사업(1유형) 중 지자체 수요가 많은 사업 대상 ‘23년 정부예산안 우선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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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 성장동력 중심으로 지자체 핵심 신규사업 발굴*(~‘22.2월), 컨설팅(‘22.4월) 등 ’23년 정부예산안 반영 지원

* (광역) 핵심 필요사업, 지자체별 3건 내외 / (기초) 생활체감형 과제, 총 40개사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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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표 적용 활성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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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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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사업* 관리 강화) 지역별 특성·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업(68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간담회 등 추진

* 지자체-부처 간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 68개 사업 선정(시·도별 4개, ‘21.12월)

** 균형위 NABIS 시스템 활용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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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부처-기업-지자체-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특례부여·연장 등 지원 필요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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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발굴 우수사업 지원 강화)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15개), 주민주도 우수사업(48개 지자체)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지원 등 원활한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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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집행상황(집행도, 애로사항 등) 점검, 집행부진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추진

* 주민주도 우수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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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발굴) 생활권 기반 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5개 사업 내외)→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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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뉴딜 이행 기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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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활성화) 정부 주도 정책형 펀드의 지역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균형 뉴딜 기업 및 프로젝트 지원

* (지역뉴딜 벤처펀드) 母펀드 지속조성, 子펀드 투자(부산·충청·동남권) 추진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균형 뉴딜 투자금액 확대(‘21년)500억원→(’22년)1,200억원(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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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뉴딜 펀드 투자유치 계획 관리･지원*, 뉴딜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행사에 펀드 투자운용사 초청 등 네트워크 지원 추진

* 지자체별 투자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우수지자체 선정 시 펀드 투자노력 지표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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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마련) 지원 대상사업의 기준, 지원사업 선정 절차, 지원내용 등 지자체 주도의 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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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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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자체 선정)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6개 시도,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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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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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반영 필요한 지역별 핵심 신규사업 컨설팅 추진(2월~4월, 관계부처 합동)

○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발굴 및 행안부 제출(~3월, 지자체)

○ 지역별 뉴딜펀드 유치계획 수립(지자체) 및 지원계획(행안부) 마련(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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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210 (조간)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지역균형뉴딜추진단 지역균형뉴딜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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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