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_행정안전부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2022.02.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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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 행안부, 2021년 4분기 규제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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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21년 제출/선정 : 1,951건/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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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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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상호간 안정적인 물공급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정되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4분기) >
①(울산 본청)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운영으로 “한번에 OK“ ②(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 3개소 추가 지정 ③(강원 본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 ④(전북 정읍)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⑤(경남 고성군)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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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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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5개 기관에서 각각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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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각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울산시 누리집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선진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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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시민들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세금/재정–부동산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부동산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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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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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의 점포수 인정 관련 관계부처 승인 획득,「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21.3.8.)제정, 상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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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골목형상점가 3개를 추가 지정하였고, 해당 상점가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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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 해결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총 31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채용되어 강원도 농가 일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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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무부의 사전요건 강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유관부처인 농식품부, 법무부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농가 자가격리 등)를 지속 건의하였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확보, 숙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격리시설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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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로 입국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력난을 해결하여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송출국 귀국보증서 →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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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담당자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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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토지 개발 및 인․인허가, 재산권 행사시 소유자 전원 동의 또는 공유토지 분할 불가 등의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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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라북도 정읍시는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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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고성군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관내 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 지자체와 공유가 어려웠으나,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체결(’20.9.) 및 시설 개선으로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은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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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공급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 따라 수돗물 체류시간 증대로 관리비용 증대 또는 추가적인 물공급을 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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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효율적인 여유량 공유를 위해 연접지역(고성군-사천시)간 실무자 기술검토 및 공동이용 협약 체결로 시설개선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20.12.~’21.5.) 지자체 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물공급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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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및 최근의 오미크론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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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전국 최초’구축“한번에 OK”(울산 본청)

종전

부동산 공시가격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의 복지급여 지급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부동산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되나 각종 기관별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어 행정기관조차도 한 번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

 

	개선 과정
◈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는 각기관별 제공자료와 울산 누리집 연계 가능여부 사전검토(‘20.8.) 후, 자료보유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시도 등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필요성 설명,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냄(‘20.9.~’20.12.) - 5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정보를 단 한번만으로 열람 가능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시스템」을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세금/재정-전국부동산 종합정보)에 구축(‘20.11.~’20.12.), 범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부동산자료(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확인 등) 시범운영 및 시행(‘21.1.4.~)

 

효과

기관별 운영중인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번에 열람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제공 및 각종 행정업무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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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대전 동구)

종전

기존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에서 오래전부터 상점가 등록 신청을 빈번하게 해왔으나, 상점가의 일반적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개선 과정
◈ 대전 동구(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질의(‘21. 2. 22.),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수로 인정 회신 -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8.)하여 법적근거 마련, 상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실시, 상인회와 10회 이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역 재설정 - 기존 일반적 상점가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불가 했던 상점가들의 골목형상점가로 3개소 추가 등록 가능

 

효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방지 및 편의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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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 본청)

종전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전요건 강화(‘20.7.)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불가 봉착, 타시도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숙소기준 강화 등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 필요

 

	개선 과정
◈ 강원도(농정과)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또는 면제, 농가 자가격리)를 중앙부처 건의(‘20.9.7./ ’21.1.22. 농식품부/ 4.6. 법무부), 관할지역내 방역기준에 적합한 임시 격리시설 미확보 지자체 해결 필요 -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실태조사(1.1.~1.14.) 및 시군 영상회의, 도비 보조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도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시범사업 추진(‘21.5.~’21.12.) 가능 - 지속건의로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송출국 귀국보증서→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보증면제)) 조치(‘21.4.), ’21.6월말 기준 총 314명 입국 성공(우즈벡 193명(양구), 베트남 4명(인제), 우즈벡 92명(홍천), 우즈벡 23명(인제))

 

효과

지속적인 건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성과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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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북 정읍)

종전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여러 사유로 공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민원제기

 

 

	개선 과정
◈ 전북 정읍시(종합민원과)는 공유토지의 개발,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다수, 현황파악을 위해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20년) - 소유자 개별면담, 현장 방문, 토지분할 관련 관련법 검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21.1.~‘21.6.)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 5일 공부정리(분할정리) 완료

 

효과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공유소유 토지 사용과 이용 등의 불편 해소 및 소송, 민원 등의 각종 미래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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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종전

관할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지자체와 공유 어려움

 

	개선 과정
◈ 경남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은 상수도 공유를 위한 실무자회의 및 기술검토(‘20.3.~9.) 후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20.9.) - 고성군 상리가압장 등 시설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20.12.~’21.5.), 상수도 공급시설 개통 및 물공급 개시(‘21.6.)

 

효과

상호 수질사고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안정적 물공급 및 유지관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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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208 (조간)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지방규제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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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