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_보건복지부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2022.0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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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170개소(66.9%)가 우수시설(A등급)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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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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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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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으며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시설(F등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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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 수>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 수	등급별 시설 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점~80점 미만		D등급 60점~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전체	254	170	(66.9)	39	(15.4)	10	(3.9)	9	(3.5)	26	(10.2)
양로시설	137	75	(54.7)	19	(13.9)	10	(7.3)	8	(5.8)	25	(18.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	58	(78.4)	14	(18.9)	0	(0.0)	1	(1.4)	1	(1.4)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43	37	(86.0)	6	(14.0)	0	(0.0)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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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실시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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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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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시설 평가점수 현황>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시설수	206	48	97	40	69	5	40	3
총점	92.0	65.7	89.5	61.2	93.2	86.9	95.9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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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개소)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을(87.1점 → 92.0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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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206	97	69	40
2021	92.0	89.5	93.2	95.9
2018	87.1	84.2	90.1	89.0

 

□ 아울러 전기(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개소 중 10개소(66.7%)가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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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강원도(1개소), 경상북도(1개소) 세종특별자치시(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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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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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하여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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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21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문(방문·전문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미흡 지표 및 시설 운영 전문 역량(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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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상위·개선시설 21개소 중 행정처분, 사회적 물의 등 제외기준 해당 여부 확인 예정(~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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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2018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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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평가목적)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평가대상)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구분	평가대상시설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2년차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3년차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평가 연기(2021년→2022년)

○ (평가주기) 매년('99년부터 시설 유형별 3년주기)

○ (평가기간) ’21.1월∼‘21.12월(평가대상기간 : ’18.1.1.∼’20.12.31.)

○ (평가일정) 자체평가(7월), 현장평가(8월~9월), 결과분석(11~12월)

○ (평가지표) 유형별 규모에 따라 4개* 또는 6개** 평가영역으로 구성

* Ⓐ시설환경‧운영,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 전반

○ (평가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단(학계, 시설종사자, 공무원)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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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공개

○ (공개여부)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전체 및 영역별 등급(A~D, F등급)으로 공개

○ (공개방법) 보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www.w4c.go.kr) 개별통보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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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활용

○ (인센티브) 평가 우수시설 및 운영개선시설에 포상금 지급

○ (품질관리) 미흡시설 대상 자문, 교육,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회 등 지원

붙임 2

전기(’18)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수, %)

구분		합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2021	254	170	(66.9)	39	(15.4)	10	(3.9)	9	(3.5)	26	(10.2)
	2018	217	122	(56.2)	59	(27.2)	14	(6.5)	7	(3.2)	15	(6.9)
	증감 (’21-’18)	37	48	(10.7)	△20	(△11.8)	△4	(△2.5)	2	(0.3)	11	(3.3)
양로 시설	2021	137	75	(54.7)	19	(13.9)	10	(7.3)	8	(5.8)	25	(18.2)
	2018	104	55	(52.9)	23	(22.1)	5	(4.8)	6	(5.8)	15	(14.4)
	증감 (’21-’18)	33	20	(1.8)	△4	(△8.2)	5	(2.5)	2	(0.0)	10	(3.8)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2021	74	58	(78.4)	14	(18.9)	0	(0.0)	1	(1.4)	1	(1.4)
	2018	70	41	(58.6)	25	(35.7)	4	(5.7)	0	(0.0)	0	(0.0)
	증감 (’21-’18)	4	17	(19.8)	△11	(△16.8)	△4	(△5.7)	1	(1.4)	1	(1.4)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2021	43	37	(86.0)	6	(14.0)	0	(0.0)	0	(0.0)	0	(0.0)
	2018	43	26	(60.5)	11	(25.6)	5	(11.6)	1	(2.3)	0	(0.0)
	증감 (’21-’18)	-	11	(25.5)	△5	(△11.6)	△5	(△11.6)	△1	(△2.3)	0	(0.0)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이상~90점 미만), C등급(70이상~80점 미만), D등급(60이상~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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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8.화.조간]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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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