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_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2022.01.13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붙임 2. 참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붙임 1. 참고)을 정리하여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Site)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붙임 3. 주의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전자여행허가(K-ETA) 자주묻는질문 / 답변

1. 현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 K-ETA를 직접 신청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비자 없이 K-E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주소 입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안면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7.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8. K-ETA를 신청하려고 하니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K-ETA를 신청해도 되나요? 10.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1. 한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12. K-ETA를 발급받으면 ① 격리가 면제되나요? ②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13. K-ETA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4. K-ETA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Q1. 현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A.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비자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아래 표 1의 50개 국가입니다.

- ‘21.9.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으로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더라도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이 제한됩니다.

-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아래 표 2의 62개 국가는 현재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22년 1월 기준)

1. K-ETA 신청 가능 국가 ·지역 (50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2.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2개)
아시아 (16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태국, 터키, 홍콩
미주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1개국)	나우루,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Q2. K-ETA를 신청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K-ETA 신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TA)을 통해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에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여권상 국적 선택 (출발지와 거주지와 관련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
약관동의

 

STEP 02	- 여권번호 입력 (중복신청 여부 확인용) - K-ETA 결과를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E-mail 입력

 

STEP 03	- 여권 인적면 사진 첨부<*여권 인적면 사진 첨부는 선택사항임> (JPG, 300KB이하, K-E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 시 자동 크기조절 기능지원) - 국적 및 성별 선택,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등 입력
여권정보 입력

 

STEP 04	- 복수국적 여부, 연락처, 입국목적, 대한민국 체류지 주소 등 입력 - 안면 사진 첨부 (JPG, 100KB이하, 700픽셀이하, K-E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 시 자동 크기조절 기능지원)
신청정보 입력

 

STEP 05	- 본인이 작성한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재확인 (입력된 정보의 수정을 원할 시, 수정하기 버튼 클릭) - 추가 신청자가 있을 시 구성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STEP 03부터 추가진행)
입력정보확인

 

STEP 06	- 국내카드, 해외결제 지원카드(VISA, MASTER, AMEX)를 사용하여 수수료 결제
수수료 결제

Q3. 비자 없이 K-E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K-ETA 대상은 기본적으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므로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발급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취업, 유학, 이민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46개국, 무사증입국허용 66개국

Q4. 주소 입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5자리와 도로명주소에서 건물번호를 제외한 영문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입력한 후 검색하면 쉽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이픈(-) 등의 특수문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Q5. 안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100KB(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앱*을 다운받은 후,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안면 사진을 찍어 업로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가능

Q6.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K-ETA 신청 수수료는 1인당 한화 1만원(약 9~10달러)이며, VISA, MASTER, JCB, AMEX 등 국내외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결제 후 신청한 K-ETA가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7.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A. K-ETA 신청 대상은 신청인의 출발지 또는 거주지가 아닌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상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비자를 받아야 입국 가능)

Q8. K-ETA를 신청하려고 하니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체 K-ETA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국가ㆍ지역(총 112개) 국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되어, 현재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50개 국가(1번 질문 참고) 국민만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은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Q9.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K-ETA를 신청해도 되나요?

A.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만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이며, 공식적인 대행 기관을 지정·운영하지 않습니다. K-ETA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유사·대행 사이트에서 K-ETA를 신청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청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K-ETA 신청이 중단된 62개국 국민 중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국내 초청 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법무부로 해당 외국인에 대해 추천하여 법무부(출입국심사과) 허가를 받은 경우 무사증입국이 가능합니다.

관계부처 정보, 제출서류,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 7.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21.9.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한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국민으로 처우되고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K-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12. K-ETA를 발급받으면 ①격리가 면제되나요? ②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K-ETA 업무와 방역상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는 전혀 별개입니다. K-ETA를 발급받았다 하여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 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격리(질병청) 및 격리면제서 발급(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업무는 소관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K-ETA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부여 받은 체류 기간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 13. K-ETA 신청 대상 국가별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4. K-ETA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이 아닌 영리,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나,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전자여행허가(K-ETA) 연간 실적 (‘21.5.3.~12.31.)

 

□ 일반 대상자 수

 

구분	합계	자동심사 (OK)	분석관 심사
			소계	허가 (OK)	조건부허가 (SEL)	불허 (NOT)
합계	86,211	74,404	11,807	10,840	474	493
비율	100%	86.3%	13.7%	12.6%	0.5%	0.6%

 

□ 국적별 신청자 수

 

구분	합계	미국	싱가포르	독일	영국	프랑스	기타
합계	86,211	61,056	6,417	3,402	3,223	2,971	9,142
비율	100%	70.82%	7.44%	3.95%	3.74%	3.45%	10.6%

 

 

□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구분	합계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문체부	기타
합계	1,827	614	572	192	118	331
비율	100%	33.6%	31.3%	10.5%	6.5%	18.1%

 

 

 

 

 

 

 

 

 

 

 

 

 

붙임 3

대행사이트 주의 안내

 

 

 

 

 

​

첨부파일

(보도자료)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배포 즉시 보도)..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