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_여성가족부

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 월 20만 원으로 지원 강화

2022.01.1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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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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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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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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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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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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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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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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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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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