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발표

2022.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2년 6조 4,227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 탄소중립·양자기술·첨단 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1.28조원),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 확대(2조 136억원, 전년대비 +2,107억원) ◈ AI·지능형반도체·6G·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필수전략기술 분야 신규과제 1,687억원 등 ICT 핵심원천기술 R&D 투자(1.04조원) ◈ 누리호 2차 발사(’22.하) 및 달 궤도선 발사(‘22.8월),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 충족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 본격 착수 ◈ 인공지능·우주·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분야 전문 인력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6조 4,227억 원을 투자하는 ‘2022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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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491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73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5조 7,511억원)대비 약 11.6% 증가하였다.

 

※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9조 5,647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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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2조원), 원천연구(3.3조원), 성과활용·사업화(3,654억원), 인력양성(2,991억원), 기반조성(4,597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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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11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총 6조 4,22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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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탄소자원화,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기술, 첨단 바이오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22년 150억원), CCU 3050(’22년 90억원) 등

** 양자컴퓨팅기술개발(’22년 114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22년 2,438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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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2차 발사(’22.하)를 병행하면서 발사체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착수하여 우주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22년 신규, 1727억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22년 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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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AI·지능형반도체·6G·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필수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지원*을 확대(’22년 신규 1,678억원)하고,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22년 신규, 371억), 6G핵심기술개발(’22년, 307억),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21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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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지원 확대, 미디어 특화 기업육성 신설 등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할 유망 ICT 스타트업을 육성을 강화*한다.

 

*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대기업이 멘토링·판로지원 등 지원하면 정부는 R&D 지원, 22년 80억),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22년 3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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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 R&D 혁신*** 등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 기초연구예산(과기정통부) : ’21년 1.79조원 → ’22년 2.01조원(+11.8%)

** 시스템반도체(’22년 86억원), 양자(’22년 70.5억원), 우주(’22년 90.5억), AI대학원(‘22년 10개 / 대학(원)별 20억원), AI융합혁신인재양성(‘22년 신규 5개 과제 지원)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82.5억원) : (기존) 6개 (신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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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3일자로 공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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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1.25(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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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및 투자방향

 

 

붙임 2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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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기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기술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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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프로세서·미래 반도체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뇌질환·치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도 지원

* 양자컴퓨팅기술개발(’22년 114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2년 470억)

** 뇌기능 규명·조절기술개발(’22년 신규, 72억원), 전자약 기술개발(’22년 신규,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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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패권경쟁 선도를 위한 필수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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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공지능, 양자통신·센서, 지능형반도체, 6G,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필수전략기술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22년 신규, 371억),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22년 신규, 72억),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21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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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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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형 발사체 2차 발사 등 발사체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추진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22년 신규, 1727억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22년 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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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의 핵심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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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반도체, 우주 등 미래 유망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대학원·AI융합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교육**도 확대

* 시스템반도체(’22년 86억원), 양자(’22년 70.5억원), 우주(’22년 90.5억), 무인이동체(’22년 21.7억원) 기후기술(’22년 13.4억원), 가속기(’22년 33억원), 데이터사이언스(’22년 45억원), 감염병예방(’22년 15억원)

** AI대학원(‘22년 10개 / 대학(원)별 20억원), AI융합혁신인재양성(‘22년 신규 5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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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도전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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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ICT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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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 탄소자원화 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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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22년 신규 150억원)
에너지 효율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사업(’22년 36억원), DNA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 개발(’22년 60억원)
탄소자원화	CCU 3050(‘22년 90억원), 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기술개발(’22년 66억원)
자원순환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사업(’22년 75억원),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21년 33억원 → ’22년 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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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극복, 소부장 기술자립 등 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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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측·진단·치료제·백신 플랫폼 및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미래선도 65개 품목(맞춤의료, 인간증강 등) 확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21년102억원 → ’22년113억원),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22년 신규,100억원)

** 나노․소재 미래기술연구실 지원: (’21년) 201억원 → (’22년) 4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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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사회혁신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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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난·안전·의료·유해물질 등 현장의 수요에 기반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82.5억원) : (기존) 6개 (신규) 3개

**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22년 신규, 21억원),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과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SW 플랫폼 개발(’22, 15억원), ICT기반 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22년 129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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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생태계 및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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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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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연구기간·연구비 등을 적용하는 분야별 지원체계를 전 분야**로 확대

 

* 기초연구예산(과기정통부) : ’21년 1.79조원 → ’22년 2.0조원(+11.8%)

** ’20년 시범(수학) → ’21년(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의학․수학) → ’22년 전 분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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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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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 연구성과를 시장 수요에 맞도록 고도화·실용화*하며, 권역별 창업탐색교육 협력기관** 지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

*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22년 신규, 20억원)

* 주관기관(6개大) 권역별로 3개 내외 협력기관(대학, 출연(연) 등) 지정 ⇨ 협력기관은 속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팀을 정규교육 프로그램(주관기관)으로 연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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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22년 5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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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정부 협력形, 메타버스 등 미디어 분야 특화形 등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혁신 지원 체계 강화 등

 

*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대기업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멘토링·판로지원 등 지원하면 정부는 R&D 지원, 22년 80억),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22년 3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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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ICT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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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과학연구원 KAIST·POSTECH 캠퍼스연구단 공사를 완료(’22.3분기)하고, 작년 말 완공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본격 운영, 해외 대형연구시설(CERN 등)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접근성 향상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 VKIST 공동연구지원 (’22년 4.7억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22년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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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 등 디지털 핵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수행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랩’ 조성, 5G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강화 등

 

*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22년 45억),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22년 30억),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22년 126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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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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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기획창구(기획마루, 산기협, 학회)를 지속 운영하고, 분야별 학회와 연계하는 기획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을 확대

 

* 분야별 중점투자분야 제안 → 사업 및 과제 기획에 반영,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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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분야의 경우는 기획단계에서 최고전문가를 통한 교차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평가 시에도 최고전문가*를 적극활용,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한 사전검토(1일~7일) 실시 등 기획·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 관련분야 경력, 평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문성이 높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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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103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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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