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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2021.12.24 행정안전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 집행 → 결산 →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When.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05 | 참여예산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11 | 참여예산 의무화
’14 |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18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 |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 책임성 강화, 투명성 강화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당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도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참여방법 다양
Where. 궁금한 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거구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에게 문의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함께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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