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원->12억원, 가상자산과세시행시기1년유예 등)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2021.12.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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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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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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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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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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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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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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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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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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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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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