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_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 고려·건강검진 수검기회 보장

2021.12.15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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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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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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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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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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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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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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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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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올해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올해 및 내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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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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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한시 연장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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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