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_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

4303만명에 10조 7565억원 지급…DB상 대상자 중 98.7% 받아

2021.12.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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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3일 기준으로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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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만 3000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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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지원금의 80% 가량이 연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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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급이 예정돼 있던 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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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사망·실거주지 다름·해외 거주 등의 사유여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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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의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17.5%와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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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서는 30만 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 41.2%,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 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 6.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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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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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모두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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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90%가 신속하게 소비되면서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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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 음식점 22.4%, 병원·약국 9.0%, 편의점 8.6%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하면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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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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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 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인 5조 5364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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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9∼10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보다 24.7%p 높으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63.5%에서 사용된 것보다 17.0%p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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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간-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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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구체적 신청·지급방안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총 1306만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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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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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 신청이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마지막까지 국민이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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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해 대리신청 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우편신청을 허용하는 동시에 영내 PX에서의 사용도 허용하는 등 국민지원금 신청·사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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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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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이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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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