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
2021.08.27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 -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지속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습니다.
-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약 23만 톤(91%)을 차지했습니다.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호주에 이어 오는 8월 31일에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 ‘식약처-칠레 농업부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 칠레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11위로, 칠레산 축산물은 지난해 약 3만 1,000톤 수입됐고 이 중 식육은 약 2만 9,000톤(94%)이며 수출위생증명서로는 약 2,000건임
○ 또한 호주산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 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2. 축산물 수입 현황
붙임1 | 전자 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 가능
* http://unipass.customs.go.k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붙임2 | 축산물 수입 현황 |
❍ 축산물 수입 상위 15개 국가(중량 기준)
(단위:건,톤,천$)
순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국가 | 중량 | 금액 | 국가 | 중량 | 금액 | 국가 | 중량 | 금액 | |
계 | 1,672,768 | 6,867,384 | 1,662,144 | 6,937,364 | 1,511,283 | 6,549,732 | |||
1 | 미국 | 585,631 | 2,762,560 | 미국 | 588,307 | 2,888,696 | 미국 | 521,410 | 2,605,815 |
2 | 호주 | 260,554 | 1,450,026 | 호주 | 253,030 | 1,417,837 | 호주 | 248,795 | 1,460,991 |
3 | 독일 | 152,188 | 464,981 | 독일 | 142,372 | 446,902 | 브라질 | 130,275 | 233,678 |
4 | 브라질 | 111,122 | 211,647 | 브라질 | 128,410 | 260,220 | 독일 | 109,910 | 379,273 |
5 | 스페인 | 97,718 | 288,705 | 스페인 | 92,763 | 301,224 | 뉴질랜드 | 80,381 | 364,841 |
6 | 네덜란드 | 80,213 | 244,558 | 네덜란드 | 74,179 | 221,195 | 네덜란드 | 75,864 | 251,594 |
7 | 뉴질랜드 | 73,105 | 352,870 | 뉴질랜드 | 70,247 | 324,698 | 스페인 | 58,677 | 220,013 |
8 | 캐나다 | 51,193 | 156,396 | 캐나다 | 53,216 | 169,522 | 캐나다 | 44,653 | 154,464 |
9 | 프랑스 | 41,630 | 159,905 | 태국 | 40,579 | 162,757 | 덴마크 | 35,793 | 119,071 |
10 | 칠레 | 36,199 | 139,699 | 프랑스 | 39,574 | 147,108 | 프랑스 | 34,066 | 141,733 |
11 | 덴마크 | 30,522 | 96,330 | 칠레 | 35,070 | 130,162 | 칠레 | 31,386 | 122,413 |
12 | 태국 | 29,628 | 117,155 | 덴마크 | 32,791 | 95,459 | 태국 | 30,741 | 119,933 |
13 | 오스트리아 | 22,314 | 76,633 | 멕시코 | 19,665 | 76,196 | 이탈리아 | 17,595 | 61,641 |
14 | 멕시코 | 20,599 | 76,732 | 오스트리아 | 18,170 | 66,883 | 오스트리아 | 17,318 | 72,373 |
15 | 벨기에 | 17,432 | 59,865 | 중국 | 15,839 | 60,988 | 멕시코 | 16,781 | 65,644 |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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