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2021.08.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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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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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공시대상 기업(300인 이상, +35개사)이 증가하였으며, 소속 근로자 비중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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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시된 근로자 수는 일부기업의 법인분할 등으로 소폭 감소(-0.6%p, -29천명), 이 중 소속 근로자는 82.6%(4,109천명)로 ’20년 81.7%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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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외 근로자는 17.4%(864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여 지속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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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7천명)와 ‘기간제 근로자’(+13천명)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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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전년과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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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1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다.

<참고>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1) 공시대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기업단위) *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는 공공기관은 제외(‘공공행정업’ 해당 업종 대부분 제외) 2) 공시방법: “워크넷” www.work.go.kr/gongsi 3) 공시시점: 매년 3. 31. 기준 현황을 4. 30.까지 입력(+보완기간 운영) 4) 고용형태: ①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②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5)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14년부터 시행

 

공시기업 및 근로자

□ 올해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555개소이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수는 4,973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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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시율은 99.9%(1개소 미공시)이며, 공시기업(300인 이상)은 지난해보다 35개소 증가하였다.

* 공시기업은 보건복지(+21개), 제조(+16개)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14개), 숙박음식점(-9개), 건설(-9개) 등에서 감소하였음

고용형태 공시현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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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4,973천명이며,

‘소속 근로자’는 4,109천명(82.6%), ‘소속 외 근로자’는 864천명(1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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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172천명(77.2%), ‘기간제 근로자’는 937천명(2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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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근로자 중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45천명(6.0%)으로 집계되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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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상황에도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은 증가(+35개사), 소속 근로자 비중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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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시된 근로자수는 일부기업의 법인분할 등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폭 감소(-0.6%p, -29천명) 하였다.

※ 가령, 00산업은 ‘21년 00주식회사, 00이앤씨, 00케미칼 3개사로 법인분할하였고,

00이앤씨와 00케미칼은 ’21년 신설법인으로 고용형태공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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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근로자’ 비중은 82.6%(+0.9%p, +20천명)로 지난해 81.7%보다 증가하였으며,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4%(-0.9%p, -49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였다.

* 소속 근로자 증가(+20천명): 교육서비스 28천명, 전문과학 11천명, 정보통신 7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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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7천명)와 ‘기간제 근로자’(+13천명) 모두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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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며(+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에서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도 전년과 동일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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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 (단위: 천명, %) >

구분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외 근로자
					기간 없음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21년	4,973	4,109	3,864	245	3,172	3,088	84		937	776	161		864
		(100)	(94.0)	(6.0)	(77.2)				(22.8)
	(100)	(82.6)			(63.8)				(18.8)				(17.4)
‘20년	5,002	4,089	3,855	234	3,165	3,079	86		924	776	148		913
		(100)	(94.3)	(5.7)	(77.4)				(22.6)
	(100)	(81.7)			(63.3)				(18.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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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 연도별 공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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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근로자는 ’21년 82.6%(4,109천명)로 ’20년 81.7%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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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4%(864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여 소속 외 근로자 비중 감소 추세 지속

* (소속 외 근로자) (’15년) 20.0%→ (’17년) 19.0%→ (’19년) 18.1%→ (’21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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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년 이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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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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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산업별/ 기업규모별/ 성별)

□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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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운수창고업(-1.6%p), 금융보험업(-1.4%p), 제조업(-1.2%p) 등에서는 감소하였고,

* 소속 외 근로자수(-49천명)는 건설 –43천명, 제조 –22천명, 금융보험 –6천명 등에서 감소

- 전기가스업(+1.1%p), 건설업(+1.0%p), 숙박음식점업(+0.6%p)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 예술스포츠업 증가는 일부 기업의 산업분류(건설→예술스포츠, 47천명) 변경에 기인

※ 예술스포츠업 공시 근로자수: (‘20년) 17천명→(’21년) 65천명<+4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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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제 근로자’는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4.7%p), 보건복지업 (+4.4%p) 등에서 증가하였고, 건설업(-6.6%p), 정보통신업(-0.6%p) 등에서는 감소하였다.

* 기간제 근로자수(+13천명)는 협회·단체·개인서비스 +3천명, 보건복지 +15천명 등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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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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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와 비교하여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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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00인 미만 기업에서 감소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5,000인 미만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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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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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은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각각 -0.1%p,-0.1%p 감소하였고, 여성은 ‘소속 외’ -0.6%p 감소, ‘기간제’ 0.6%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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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도 첨부]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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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18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일자리정책평가과).hwp

8.18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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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