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

2021.08.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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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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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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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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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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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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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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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융자종목	내용	한도
의 료 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 모 요 양 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혼 례 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장 례 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자 녀 학 자 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자 녀 양 육 비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 계 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소 액 생 계 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ㅇ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21년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비적용

ㅇ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ㅇ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ㅇ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참고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실적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실적

- ’96년 사업 시행 후 ’21.6.현재까지 총 299,145명에 1조 6,816억원 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96～’14	’15	’16	’17	’18	’19	’20	’21.6.	누계
인원	175,375	16,113	14,640	16,230	15,032	15,503	31,743	14,509	299,145
금액	900,907	110,825	91,272	96,845	94,999	99,051	206,647	81,079	1,681,625

 

□ 연도별 융자종목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7		’18		’19		’20		’2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6,230	96,845 (100.0)	15,032	94,999 (100.0)	15,503	99,051 (100.0)	31,743	206,647 (100.0)	14,509	84,494 (50.0)
의 료 비	3,378	12,026 (12.4%)	3,087	11,244 (11.8)	3,344	12,380 (12.5)	5,702	23,862 (11.5)	2,397	9,997 (11.8)
혼 례 비	4,326	41,584 (42.9%)	3,536	40,501 (42.6)	3,485	41,209 (41.6)	5,387	65,285 (31.6)	1,762	21,273 (25.2)
장 례 비	274	2,435 (2.5)	269	2,342 (2.5)	269	2,347 (2.4)	442	4,161 (2.0)	146	1,370 (1.6)
부 모 요 양 비	1,475	6,939 (7.2)	1,312	6,050 (6.4)	1,437	6,483 (6.5)	2,637	12,410 (6.0)	1,160	5,467 (6.5)
자 녀 학 자 금	4,412	21,086 (21.8)	4,424	21,237 (22.4)	4,315	20,601 (20.8)	6,244	30,633 (14.8)	2,638	12,866 (15.2)
자 녀 양 육 비	-	-	-	-	-	-	-	-	2,923	14,485 (17.1)
임금감소 생 계 비	235	1,184 (1.2)	196	1,084 (1.1)	229	1,482 (1.5)	3,212	28,343 (13.7)	830	7,994 (9.5)
소 액 생 계 비	332	648 (0.7)	306	595 (0.6)	293	570 (0.6)	4,259	18,265 (8.8)	1,611	3,859 (4.6)
임금체불 생 계 비	1,798	10,943 (11.3)	1,902	11,946 (12.6)	2,131	13,980 (14.1)	3,860	23,688 (11.5)	1,042	7,18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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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2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지원(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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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