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2021.07.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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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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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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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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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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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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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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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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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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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727)보도자료_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_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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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