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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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

©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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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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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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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6.(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지난 6.16일 Kick-of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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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7.16.(금) 14: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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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동향

 

[저신용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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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전사, 20개 대부업체 (각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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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위 8%(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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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7.7일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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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개 업권 모두 7.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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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 [저축] (시행전:7.1~7.6일)일평균 237억원 → (시행후:7.7~7.15일)245억원

[여전] (시행전:7.1~7.6일)일평균 115억원 → (시행후:7.7~7.15일)114억원

[대부] (시행전:7.1~7.6일)일평균 27억원 → (시행후:7.7~7.15일)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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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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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7.1일 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입니다.

 

*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감원, 서금원, 법구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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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6월) 일평균 38.9건 → (7.1~7.15일) 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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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하여,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입니다.

 

* (6월) 일평균 1,067건 → (7.1~7.15일) 1,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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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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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7일에 맞춰 안전망 대출II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했습니다.

 

* [안전망II]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

** [햇살론15] 햇살론17을 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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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심사-대출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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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7.15일까지 6,159건, 404.6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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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출시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 7.15일까지 208건, 18.3억원 공급

 

※ [참고]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 방안 정리(각 협회 보도자료 旣배포) ◾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이하로 금리 인하 일괄 적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27개사 중 26개사가 적용을 완료, 남은 1개사도 7월 중 완료 예정 - 저축은행은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41개사 중 24개사 적용 완료, 남은 17개사도 한 달 안에 완료 예정 ◾ [대부업권:19개* 대형업체]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와 유사한 방식) *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래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안전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앤알캐피탈대부(7.12일 협회보도 이후 신규 추가)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여전	카드	246.7만명	816억원
	캐피탈	17.5만명	350억원
저축은행		61만명	2,774억원
대부업		5.7만명	200억원
합 계		330.9만	4,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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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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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선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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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업계·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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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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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 7.7일 ｢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 완료 ◾ 향후 서민금융공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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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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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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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 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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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최고금리 인하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ㅇ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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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시행상황반 內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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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정책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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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시장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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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애로상담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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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 정책점검팀				󰊲 시장점검팀			󰊳 애로상담팀
(팀장)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팀장)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검사국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서금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점검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주요 진행상황 홍보				▪최고금리 인하 후 업권 동향 점검‧지도 ▪불법사금융 대응 및 신고 접수			▪금융애로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등 안내 ▪업권‧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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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716_(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회의_ver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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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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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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