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

OECD,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

2025.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 28일(파리 현지 기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격년 발간)

※ CSTP(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 1972년 설립 이후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글로벌 의제 생산 및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위원회

 

[국제 과학기술정책 동향]

최근 OECD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

▲ 미국, EU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 주춤,

▲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

▲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OECD는 최근의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투영(Projection)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Proportionality), ▲파트너십(Partnership), ▲정밀성(Precision)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 간 기술협력과 연구안보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정밀한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과정과 정책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관련 내용 및 평가]

OECD는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의 R&D 지원에서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성 R&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CCU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 한국의 주요정책 사례들이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다.

 

OECD는 이를 통해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및 대응방향]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OECD와 협력해 온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MOIP는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정책으로, OECD가 제시한 ‘정책 간 시너지와 사회적 확산’ 기조를 구체화한 모델이다.

※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한국보고서(’25.2월) : 한국의 대표 정책사례를 OECD MOIP 분석틀에 따라 소개하고, 임무 중심 강화방향 제시

 

보고서가 제시한 기술융합과 개방·보호 균형의 원칙은 한국이 OECD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신흥기술 및 연구안보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다.

※ 한-OECD 신흥기술 공동연구(’24~’26) : 양자과학기술, 합성생물학 등 신흥기술 분야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한-OECD 연구안보 프로젝트(’25~’26) : 각국 정책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정책방향 제시

 

또한 OECD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의 확산(STI diffusion)’ 개념은 한국 정부의 지역 중심 과학기술정책 기조와도 연관된다. OECD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OECD가 강조한 MOIP와 기술융합 기반 정책설계 방향이 국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OECD와의 정책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OECD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는 OECD와의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국제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전망 보고서 국문요약본을 발간하고, OECD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MOIP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OECD의 정책 제언을 연계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5 챕터별 주요 내용

 

[1장. 정책 간 연계 강화로 효율성 제고]

 

o OECD는 과감한 정책 의제와 한정된 재정자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정책 간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

 

o 2024년 OECD 회원국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1.9% 감소한 상황에서, 각국은 다양한 정책 목표 간의 상충을 완화하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예: 세제 혜택) 간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o STI 정책과 비-STI 정책 간 범정부적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성 강조

 

[2장. 연구안보의 비례성, 정밀성, 그리고 파트너쉽 강화]

 

o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안보화(securitisation)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o OECD는 각국이 ▲핵심 기술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민감 연구 보호, ▲선별적 파트너십 및 과학외교 추진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 연구시스템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

 

o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정책은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연구자·산업계·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3장. 혁신 확산을 통한 혜택 확대]

 

o 혁신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OECD는 혁신의 확산(diffusion)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

 

o 혁신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지역·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의 사회적 파급효과 강화를 강조

 

[4장. 공공 연구시스템 개혁]

 

o 국가 과학시스템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o 특히 ▲다학제 연구 활성화, ▲학계와 타 부문 간의 인력 이동 촉진 및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 ▲유연한 연구인프라 및 거버넌스, ▲시민 참여형 과학 확대를 제안

 

o 또한 연구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다양화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오픈 사이언스 장려와 신뢰 확대를 강조

 

[5장.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촉진]

 

o 기술 융합이 혁신을 촉진함에 따라 다학제 및 분야 간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 기술, 그리고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이라는 네 가지 주요 기술 영역에서의 융합 특성을 통해 설명

 

o 정부는 심층적인 학제 간 연구, 엔지니어링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디지털 및 기술적 인프라와 플랫폼인 "융합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융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6장. 산업 생태계(Ecosystem) 관점의 정책 설계]

 

o 산업정책은 부문별 접근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평가

 

o 이를 통해 기업, 스타트업, 노동자, 투자자, 공급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평가

 

o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원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7장.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 강화]

 

o OECD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책의 예측성과 민첩성(agility) 확보가 국가 혁신역량의 핵심이라고 평가

 

o 미래예측(foresight), 기술영향평가, 정책평가 등 전략적 인텔리전스 활용 및 정책 실험을 제도화하여, 실시간 근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

 

o 또한, 성공한 정책은 확대하고 실패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유연한 실행체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