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 첫 회 주재
2025.07.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수)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 ①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②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③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④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전 타운홀 미팅(’25.7.4)에서 소상공인이 제안한 성실 상환자 우대정책 마련 요청이 있은 이후,
중기부는 성실상환자와의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간담회에 반영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래와 같다.
➊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천만원에 금리 4.28%(‘25.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 지원은 7월 30일 (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의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➋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하였으나, 금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➌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➍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일괄(원스톱)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상담(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하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카드 포인트)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7월 14일 개시하여 2주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릴레이 간담회는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2차, 3차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1~2주차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1.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번째 간담회 계획
참고 2.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 회차별 계획(안)
참고 3.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참고 4.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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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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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번째 간담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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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5.7.30.(수), 14:00 / 서울중부센터 3층 혁신실
* 서울 종로구 삼봉로95, 대성스카이렉스 3층
□ (참 석 자) 25명
◦ 중기부(4) : 장관, 소상공인실장, 소상공인국장, 경영안정지원단장
◦ 타부처(2)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 협‧단체장(4)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외식업중앙회 회장,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공공기관(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 소상공인(10) : 성실상환 5명(소진공 정책자금),
재난피해 2명(노란우산공제‧화제공제)
채무조정 및 재기 3명(취업 전환 중이거나 재창업)
- 전문가(3) : 경영개선‧사업정리 컨설턴트 각 1명, 금융전문가 1명
□ (슬로건) 현장 목소리로 뿌린 9개의 씨앗, 정책으로 피어납니다.
첫 번째 씨앗 : 성실상환 인센티브
□ 세부일정 ※ 사회자 :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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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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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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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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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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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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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및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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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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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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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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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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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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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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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문가 정책제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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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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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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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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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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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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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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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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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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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 회차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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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위기대응 → 폐업재기” 순서로 3회씩 총 9회 진행
◦ 마지막 간담회에서 그간의 정책개선 및 현장 건의사항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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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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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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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 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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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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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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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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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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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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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재난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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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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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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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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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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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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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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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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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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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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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폐업 재기 관련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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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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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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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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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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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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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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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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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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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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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9회에 걸친 정책개선 및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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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순서는 이전 간담회 소상공인 의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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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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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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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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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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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1
Ⅱ. 개선과제··· 12
1. 정책금융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12
2. 지역신용보증재단 폐업 보증 지원방안··· 13
3.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14
4.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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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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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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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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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중기부의 정책 노력
◦ 금융지원 3종 세트 (’24.8월~)
- 상환연장 : 기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 전환보증 :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만기가 도래한 지역신용보증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1년 거치 4년 분할)
-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소망충전 프로젝트 (’25.3월~)
- 신규 금리 우대 : 소상공인이 최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경우 정책자금 직접대출 금리 0.1%p 우대
- 추가 자금 지원 : 상환연장 후 3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재도전 정책자금 신규지원 및 ▲대환대출 심사우대(NCB 919점 이상 제한→제한없음)
- 중‧저신용자금 : 성실상환하여 1년 후 신용점수 회복시 금리 0.5%p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설문조사 (‘25.7.28, 카카오톡 모바일 설문)
◦ (설문개요) 상환연장,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등 정책자금 차주 대상 실시
◦ (조사결과) 78.4%가 최근 1년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과 연계하여 경영분석(41.6%), 온라인 판로(27.3%) 지원을 희망
*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56.8%)하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함(35.1%)
- 대출후 통상 1년~1년 6개월 내 다시 자금을 대출(37.8%)받는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
* 대출・보증을 다시 받는 이유는 기존 대출금액이 부족하여(36.5%),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서(35.1%), 고금리 민간대출을 대환하려고(27.0%) 등으로 응답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개선방향
◦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신규 대출 우대, 기존 대출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상환 의지를 제고할 필요
◦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전문가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와 연계한 컨설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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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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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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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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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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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음” 78.4% (7.28 설문조사)
▪ “코로나 시기 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는 4% 수준인데,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리 우대 등 혜택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간담회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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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분할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패키지 지원하여 월 상환부담을 완화
(※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는 ‘25년 한시 적용)
< 정책자금 상환연장 vs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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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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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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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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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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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➋ 경영애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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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요건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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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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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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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상환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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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상환기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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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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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0.2%p 가산
(단기연체) 0.4%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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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0.2%p 가산 – 1.0%p 감면
(단기연체) 0.4%p 가산 – 1.0%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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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애로 요건 : ① ’20~‘23년 연말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②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③ 정책자금 채무 外 ‘20~’23년 발생한 잔존채무 1개 이상, ④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
◦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에 분할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패키지 지원하여 월 상환부담을 완화
< 전환보증 vs 분할상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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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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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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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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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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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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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같은 기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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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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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연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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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연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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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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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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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차보전(1%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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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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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해
보증료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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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납부 보증료의 50%(0.4%p)
정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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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소상공인 차주의 월 상환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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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로 인한 상환부담 완화 예시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으로 가정하여, 원금 3천만원, 이율 4.28%(‘25.3Q)인
경우 일반 차주 대비 월 상환액 약 60만원(△64%) 경감 효과
- (최초) 월 94만원, 3년 → (기존5년 상환연장) 월 42만원, 8년
→ (특례7년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월 34만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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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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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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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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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폐업했는데, 기존 대출을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소상공인 금융간담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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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지원대상)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
◦ (지원내용) 기존 사업자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고, 최대 15년 장기분할상환 및 저금리 지원하여 월 상환부담 완화
< 브릿지보증 vs 폐업 분할상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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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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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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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분할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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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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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연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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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연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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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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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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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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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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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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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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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존 보증을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교체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15년 연장하고 월 상환부담을 낮추어 금융 안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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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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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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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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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출한도 확대가 필요” 41.6%
(설문조사 및 소상공인 금융간담회 7.17., 7.18.)
▪ “정책자금 대출평가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면, 성실 상환 여부가 적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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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금리우대) 성실상환* 금리우대를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
* 성실상환 : 신청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간 10일 이상의 연체가 없는 차주
◦ (대출횟수 제한 완화) 현행 5년 이내 3회로 제한 중인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추가 1회 지원기회 부여
◦ (대출한도 우대)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 내 대출한도를 2배 우대하는 혁신유형에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자금 지원
* (현행) 재도전자금 대출한도 0.7억원 → (개선)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대출한도 2억원
□ 기대효과
◦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인센티브 확대로 상환의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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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예시 >
▪(현행)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현행 제도상 신규 정책자금 이용 불가
▪(개선) 최대 2억원 한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88~3.28% 대출금리(‘25.3Q)로 추가 1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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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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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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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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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진 성실상환 중인데, 예비 연체자가 될 것 같다. 사업을 지속할지 어떨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 금융간담회, 7.18.)
▪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경영분석(노무, 재무, 마케팅 등) 41.6%, 온라인 판로 27.3%
등의 지원이 필요” (7.28 설문조사)
▪ 경영애로 소상공인 중 일부(2.7%)는 부실 위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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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➊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➋사업 지속 여부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➊경영안정컨설팅(소상공인역량강화), ➋사업정리컨설팅
(소상공인 재기지원) 지원 연계
- 경영안정 : 경영, 마케팅 등 전문인력이 1:1 맞춤컨설팅 제공(500명)
* (지원분야) 경영·마케팅, 법·세무·노무, 기술 / (지원일수) 1~4일
- 사업정리 : 컨설팅* 후 점포철거비 및 취업·재창업 교육연계 (500명)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 (지원일수) 분야별 1~2일
◦ (연계절차) ① 대상자 선별 → ② 컨설팅 연계 동의 → ③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경영개선・회복 전략 제공
◦ 사업정리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 정상화 동력을 상실한 경우 재취업・재창업 등 적절한 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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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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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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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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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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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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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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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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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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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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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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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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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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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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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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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일반자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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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무관 소상공인(7천만원, 기준금리+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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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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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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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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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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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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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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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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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1억원, 고정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한도‧기간 우대 가능
* 체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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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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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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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7천만원, 기준금리)
* (신설) 주요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피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
* 영세‧창업 소상공인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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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3,500
|
|
|
- 대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운전
|
장애인기업(1억원, 고정 2.0%)
|
500
|
500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운전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3천만원, 기준금리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p 인하
|
4,000
|
7,400
|
|
- 재도전특별자금
운전
|
❶채무조정 성실상환 또는 ❷재창업‧재도전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1.6%p)
* (신설)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긴급자금 수혜기업은 한도(1억원) 및 금리(△1.0%p) 우대
|
2,500
|
2,000
|
|
- 대리청년고용연계자금
운전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
1,500
|
1,500
|
|
- 대리대환대출
운전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❶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❷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5천만원, 고정 4.5%)
|
5,000
|
2,000
|
|
3 성장기반자금
|
-
|
8,000
|
9,700
|
|
- 대리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시설
|
업력무관 소공인
(운전1억원‧시설5억원, 기준금리+0.6%p)
|
5,000
|
4,500
|
|
- 혁신성장촉진자금
운전
시설
|
➊혁신형
- (기존) 스마트공장, 매출신장, 수출 소상공인 등
(운전2억원‧시설10억원, 기준금리+0.4%p)
- (신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운전2억원‧시설10억원, 기준금리+0.4%p)
* 대출 후 소기업 진입시 금리 0.4%p 인하
|
2,600
|
4,800
|
|
➋(일반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스마트기술 도입 등
(운전1억원‧시설5억원, 기준금리+0.4%p)
|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운전
시설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5억원(투자금 5배 이내), 기준금리+0.4%p)
|
400
|
400
|
|
4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1,000
|
|
- 상생성장지원자금
운전
시설
|
➊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운전2억원‧시설10억원, 기준금리+0.2%p)
|
-
|
1,000
|
|
➋TOPS 프로그램 수혜기업
(운전2억원‧시설10억원, 기준금리+0.2%p)
|
*’2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 (1분기) 2.98%, (2분기) 2.79%, (3분기) 2.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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