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2025.02.18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8일(화),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해 왔다. 법제처는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K-산업(콘텐츠, 화장품, 의료, 원자력 분야) 확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１ 콘텐츠ㆍ화장품ㆍ식품... ‘K-브랜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법령 제공

 

첫 번째, 법제처는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업무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ㆍ화장품ㆍ의료ㆍ원자력ㆍ식품 수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welcon.kocca.kr),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등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연결을 통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했다.

 

특히, 그동안은 우리 화장품 업계가 진출하는 수출 신흥국에서 규제 정보가 급변하는 등 개별 기업이 관련 법령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K-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K-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23년 협업을 시작한 이래 14개국의 해외 법령을 제공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원자력 분야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K-원전 수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재단과 협업하여 세계 주요 45개국의 원자력 정책 법령체계 현황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서비스 분야를 K-푸드, K-시푸드, K-건설 등으로 넓혀 더 많은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２ 스타트업ㆍ해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법령정보’ 5일 이내 제공

 

두 번째로,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5일 안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영세ㆍ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사업 확장, 분쟁 대비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령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

 

￭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인도네시아 농지기본법」 원문 및 한글 번역본 제공

* 기후 테크 스타트업 ㄴ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 설비를 짓고 작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러운 현지 정권 교체에 따라 현행화된 법령 정보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에 법령 제공을 신청했어요. 세계법제정보센터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농지기본법」, 「전력법」 등 최신 법령을 신속하게 입수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정치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법령 번역 수요조사 서비스: 「카자흐스탄 노동법」 원문 및 한글 번역본 제공

* 중소기업 ㄷ의 법령 번역 수요조사 서비스 이용 사례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노동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현지 근로자의 채용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법령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 번역 수요조사 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카자흐스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카자흐스탄 노동법」의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고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３ 인공지능(AI)ㆍ기후변화 등 최신 해외 트렌드를 반영한 법령 번역본ㆍ연구보고서 제공

 

세 번째로, 법제처는 양질의 해외 법령정보와 연구보고서 등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국회도서관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규제, 세계 헌법 개정 동향 등 각 기관이 생산한 글로벌 현안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K-산업이 수출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