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최적 입지 데이터분석으로 선정한다

노인 요양시설, 최적 입지 데이터분석으로 선정한다

2025.01.22 행정안전부

<‘노인 장기요양시설 최적입지 선정모델’시범 적용 사례> □ 수원시는 어느 위치에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어떤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좋을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노인 장기요양시설 최적입지 선정모델’을 적용하여 시가 보유한 요양시설, 노인인구, 노인 의료급여 실적, 등급판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1만 2천 개의 상세 구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개 행정동에 장기요양시설 8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 4개 행정동에 6개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향후 신규 요양기관 설립 검토 과정에도 데이터분석 모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설립 시 적정 수요, 접근하기 용이한 후보지 선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준 수립 등 일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모델을 적용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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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모델’은 노인인구에 필요한 요양시설별 수량과 적절한 위치를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노인이 겪고 있는 질환 등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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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 시군구 관할구역을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세밀하게 나누고, 구역별 노인인구와 요양시설 입소 대상 인원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필요한 ‘장기요양 시설’ 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실적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 이를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계획과 이에 따르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급 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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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최적 후보지를 제시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노인들이 가급적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방문이 용이한 곳으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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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 당뇨, 고혈압 등 노인들이 겪는 질환의 종류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감안하여 지역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한다.

 

□ 이번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은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수원시를 시범사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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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 모델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분석 시스템(www.insight.go.kr)에서 관련 모델을 개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 시설물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공데이터분석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돌봄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자전거대여소, 전기차충전소 입지선정 등 총 26건의 데이터분석 모델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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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 파악 및 입지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