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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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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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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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보도자료(7.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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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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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

	《 주 요 내 용 》
◈ 상반기(1~6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 적발 * 조사업체/적발실적: (’20.상반기) 81,710개소/1,507건→(’21.상반기) 67,052/1,771 ​ ❍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2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별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기획 단속 등 병행 추진 ​ ❍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 및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2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 ❍ (화훼류)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4.26~5.15), 화환제작업체․수입업체 등 위반업체 91개소 적발 ​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2월 특허출원 및 5월 현장적용)를 활용, 특별단속(5.1~6.30)을 통해 위반업체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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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건	건	건	건	건	천원
'21.1~6월(A)	67,052	1,771	849	849	0	922	249,691
전년 동기(B)	81,710	1,507	781	779	2	726	183,421
대비(A/B, %)	82.1	117.5	108.7	109.0	0.0	127.0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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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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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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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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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시기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건	건	건	건	천원
장류	2.16.~3.19.	12,241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3.31.	18,038	30	12	12	18	1,329
배추김치	3.22.~4.29.	13,983	207	149	149	58	16,800
화훼류	4.26.~5.15.	1,398	91	7	7	84	5,867
돼지고기	5.1.~6.30.	292	21	21	21	-	-
콩가공품	6.1.~6.30.	16,616	66	29	29	37	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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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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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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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1년 상반기(1~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1. 품목별 적발실적(135품목 2,055건)

순위		품명			적발건수				물량(톤)			건수비율(%)
					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거짓표시	미표시
1		배추김치			420	278	142		148.1	138.9	9.2	20.4
2		돼지고기			290	158	132		368.0	348.3	19.7	14.1
3		쇠고기			198	100	98		78.5	78.0	0.5	9.7
4		화훼류			109	8	101		1.5	0.2	1.3	5.3
5		콩			101	51	50		44.9	44.7	0.2	4.9
6		쌀			90	33	57		17.6	14.9	2.7	4.4
7		닭고기			65	21	44		52.8	51.7	1.1	3.2
8		두부류			57	18	39		669.0	643.8	25.2	2.8
9		떡류			52	29	23		3,061.6	3043.1	18.5	2.5
10		땅콩			48	7	41		2.3	1.7	0.6	2.3
		기타			625	145	480		6,699.1	888.9	5810.2	30.4
합계		135 품목			2,055	848	1,207		11,143.4	5,254.2	5,889.2	100

2. 업종별 적발실적(1,771개 업체)

계			거짓표시			미표시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1	일반음식점	739	1	일반음식점	438	1	일반음식점	301
2	가공업체	338	2	가공업체	152	2	가공업체	186
3	식육 판매업	118	3	식육 판매업	63	3	식육 판매업	55
4	통신판매업체	104	4	통신판매업체	57	4	노점상	52
5	노점상	58	5	중소형마트	12	5	통신판매업체	47
6	도매상	36	6	휴게음식점	12	6	도매상	28
7	휴게음식점	33	7	식품유통업	10	7	휴게음식점	21
8	식품유통업	20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	8	청과상	18
9	청과상	19	9	도매상	8	9	제과점영업	13
10	슈퍼	19	10	집단급식소	7	10	슈퍼	13
	기타	287		기타	81		기타	188
합계		1,771			849			922

참고2

2021년 상반기(1~6월) 주요 원산지 위반사례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활용 단속사례

◆ 경북 00시 00식육판매업체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460kg) → 형사입건 ◆ 경남 00시 00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돼지국밥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600kg) → 형사입건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외국산(미국, 캐나다)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 → 형사입건 ◆ 00쇼핑에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사용한 양념육을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500kg) → 형사입건 ◆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00이 아닌 타지역산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00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 거짓표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형사입건

□ 원산지 위반 대형 단속사례(콩가공품/구속영장)

◆ 경북 00시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000는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톤을 구매,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6억5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후 구속송치(4.26.)

참고3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5분) 검정키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키트원리 : 돼지열병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유·무 차이

❍ 국내 돼지:「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여 97% 이상 항체형성

* 단, 제주도는 접종 희망농가에 한해서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화학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제주도 도축량: 전국 5%)

❍ 외국 돼지:「덴마크, 독일 등 국가별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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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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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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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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