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5.01.21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21(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7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9,094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ㅇ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별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심의·의결(1.17) 하였다.

 

□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우수 기관 및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주요정책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공정위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ㅇ 협업 부문 우수과제

* 과제명 가나다순

구분	과제명	소관기관
전략	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	국토부, 환경부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양성	교육부, 고용부
	해양레저·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 경쟁력 강화	문체부, 해수부
일반	극한 호우 대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예보·정보제공 체계 구축	환경부, 과기정통부, 기상청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금융위, 과기정통부
	녹색투자 확대를 통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산림재난 예측·예방 체계 구축	산림청, 농진청,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기상청, 산업부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금융위,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금융위, 고용부, 복지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체계 마련	조달청, 중기부

 

ㅇ 규제혁신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ㅇ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인사처, 식약처,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ㅇ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식품부가 기관평가 4개 부문(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기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부, 해양 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수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아울러,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시킨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진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먼저,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

 

ㅇ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강화, K-콘텐츠·K-푸드 등 수출 지원 확대, 육아 지원·소비자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과기정통부) ▴K-콘텐츠 확산(문체부)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농식품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고용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해수부)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공정위)

 

ㅇ 20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나타난 경제, 사회, 일반행정, 외교안보 분야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주요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한편,

∙ ‘24년 수출액 6,838억달러(역대 최대 수출), 물가상승률 2.3%(4년만에 최저치) ∙ 주요 신용등급 :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 민관협력 강화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월), 사우디 파딜리 가스시설 수주(’24.4월) ·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24.6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24.12월), 혁신도전형 R&D 육성 체계 마련

 

- 주거‧교통 부담 완화 및 지방균형 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였다.

∙ 주택 공급기반 확대(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신규택지 후보지 5만호 지정 등), GTX-A노선 개통‧K-패스 도입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투자 촉진,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24.12월) 등 초광역권 구현

 

- 아울러,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농수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썼다.

∙ 해외 온라인쇼핑몰(알리, 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마련(’24.11월) ∙ 판로 확대 지원으로 K-푸드(’24년 99.8억불)‧K-씨푸드(2년 연속 김 수출 1조원) 최대 수출 실적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및 저출생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다.

 

-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인상(6.4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4.9월)‧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의료기반 확충 및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체계 지원 확대(‘24년 1조 2천억원 투자)

 

-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힘쓰는 한편,

∙ 출산·양육기 경제적 부담 완화(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부모 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육아지원 3법 개정(’24.9월,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 등),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늘봄학교 전국시행

 

- 안정적 노동시장 구축과 교육개혁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지원(노사분규건수 감소 ‘23년 223건→‘24년 131건), 상습체불근절법 통과(’24.9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마련, 글로컬 대학 지정 확대(’23년 10개 → ’24년 20개)

 

- 또한, K-콘텐츠 확산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 역대 최대 규모 정책금융 지원(1조 7,400억원), 저작권보호 강화, 수출지원 확대 등 통해 K-콘텐츠 확산 · 국가 유산 관리체계 개편 및 데이터 무료 개방(‘24.5월)으로 민간 활용 촉진·미래자산으로 육성

 

ㅇ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하였다.

 

-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월),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421개 서비스) ∙ 국‧과장급 핵심인력 대상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24개 직위)로 부처간 협업 증진

 

-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24.3월) 등 대규모 지역투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월) ∙ 보훈대상자 등록심사체계 개선(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확대 등), 4년 연속 5%대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주요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 방안 마련(’24.9월)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풍수해 인명피해 대폭 감소(최근 5년 연평균 30명 → ’24년 6명)

 

ㅇ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첨단전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외교지평을 확장하였으며, 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안보 기반을 내실화하였다.

 

-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양·다자 외교를 확대하였으며,

∙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24.7월), 한미일 다영역 3자훈련 실시(’24.6월･11월) ∙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격상(’24.10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한-쿠바 수교(’24.2월)

 

- 첨단기술 중심 국방 태세를 공고화하고, 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였다.

∙ 전략사령부 창설(’24.10월), 국방 AI센터 개설(’24.4월) 등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추진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 완료(‘24.11월)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충

 

- 아울러,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군복무 보상도 강화하였다.

∙ 방산 분야 세제지원 신설(자체투자 법인세의 6~18% 세제지원), 방산 협력 MOU 체결(사우디, 캐나다) ∙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5년 월 150만원(병장기준))

 

 

ㅇ 다만,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가시적 성과 창출,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협업 부문

 

ㅇ 협업 부문은 올해 신설된 과제 단위의 평가로 38개 부처가 참여하여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협업 부문은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24개 직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추진한 전략 협업 분야(12개 과제)와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긴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정･추진한 일반 협업 분야(3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협업 부문 평가 도입으로 상호 배치되는 정책 가치 등으로 협력이 어려웠던 기관간 우호적 협업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개별부처의 한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ㅇ 부처간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한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토부-환경부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통상 1년→4개월) ∙ 농식품부-식약처생산-유통단계 합동 조사 등으로 농약성분 부적합 건수 감소(‘23.11월 362건 →’24.11월 261건) ∙ 교육부-고용부직무능력은행-NEIS 연계 서비스 제공(‘24.6월) 등 직업계고 학생 생애 경력관리 지원 ∙ 문체부-해수부맞춤형 관광상품 개발･홍보 강화 통해 크루즈 관광객수 급증(81만명, 전년比 3배↑)

 

ㅇ 아울러,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기관간 정보·역량결집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하였다.

∙ 환경부-과기정통부·기상청홍수 특보지점 대폭 확대(75곳→223곳),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24.5월) 및 홍수 위험 내비게이션 안내(6개社, ‘24.7월~) 등 극한 호우 대비 안전 확보 체계 마련 ∙ 금융위-과기부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 경감(‘24.6월~12월, 약 2.4만명 지원) ∙ 환경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이자비용 등)로 중소·중견 기업 녹색투자 확대 유도 (‘23년 74개社, 1,555억원 → 139개社, 3,228억원 채권 발행) ∙ 산림청-농진청·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기상청각 부처의 위험사면정보(206만건)를 연계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도입, 재해 경감 기여(산사태 피해 면적 감소 ’23년 459ha→’24년 179ha) ∙ 금융위-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범부처 협업조직인 ‘상호금융팀’ 신설, 외형·실질에 맞는 상호금융권 규제 정비 및 새마을금고 관리·감동 강화 통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노력 ∙ 금융위-고용부·복지부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기반 강화, 지원대상 확대로 수혜자 증가(’23년4.7만명→’24년7.9만명) ∙ 중기부-법제처·기재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경찰청청소년 나이 확인 법령(11개) 일괄 개정 통해 행정 처분 근거 마련 및 처벌기준 완화 등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적극 보호 ∙ 조달청-중기부미래 핵심 산업 분야 R&D개발 제품(50여개)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뒷받침

 

ㅇ 다만, 이러한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처간 더 많은 소통·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요구된다.

 

③ 규제혁신 부문

 

ㅇ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였고

∙ 단통법‧R&D 예타 폐지 등 규제 개선(과기부),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 등 환경규제 개선(환경부), 자투리농지 활용 등 농지규제 개선(농식품부), 폐교재산 무상 양여 등 지역규제 개선(행안부)

 

- 민간 주도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처간 이견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갈등규제를 적극 조정하였으며,

∙ (규제심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식약처),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가능기한 연장(국토부) ∙ (추진단) 인증규제 개선(산업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규제 개선(과기부) 등

 

 

- 경제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기·소상공인 영업부담규제 등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였다.

∙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농식품부‧환경부)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복지부‧문체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자율 지정(중기부) 등

 

ㅇ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제도를 내실화하고, 신산업 기업‧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속도감있게 개선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378건 신규 승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 제도 내실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 관련 이견조정 강화, 표준업무지침 적용 근거 마련 등 ∙ (기업애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국토부), 주유소 내 ESS 설치 허용(산업부)

 

ㅇ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강화 규제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하였고,

 

-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규제순비용 약 8,800억원을 감축하였으며,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도 최초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재검토규제) ’24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중 191건 정비 ∙ (신설․강화규제)▴중요규제 비율: (’23) 13.1% → (‘24) 14.0% ▴개선권고율 : (’23) 81.3% → (‘24) 82.6%

 

ㅇ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후 2,90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ㅇ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④ 정부혁신 부문

 

ㅇ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및 정책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 지역특화산업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소통 시리즈’ 운영(조달청) ∙ 섬‧어촌주민에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어복버스 운영(해수부)

 

ㅇ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항공기‧위성 등 적용한 해양감시 업무체계 개선, 소속기관별 조직문화개선 실천방안 마련(해경청) ∙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최초 지급(농식품부)

 

ㅇ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방문민원 온라인화, 디지털 행정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민간 앱을 통한 여권 재발급 등 11종 서비스 개방(행안부) ∙ 국민이 민생 바우처를 한곳에서 발급‧이용할 수 있게 통합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 생성형 AI 플랫폼 및 빅데이터를 연계한 AI 농업기술 상담 서비스 도입(농진청)

 

ㅇ 인구감소‧기후 위기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 부모 공동 육아 촉진을 위한 육아휴직수당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고용부) ∙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시 숲 신규‧확대 조성 사업 추진(산림청)

 

ㅇ 아울러,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확대로 국민 대출 이자 부담 경감(금융위) ∙ 부담금 32개 전면 정비로 연간 2.0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비용 절감(기재부) ∙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푸드 QR시스템 구축으로 식품 안전 강화(식약처)

 

ㅇ 다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세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⑤ 정책소통 부문

 

ㅇ 주요정책의 브랜드 네이밍 홍보 및 국민 친화적인 소통채널 다각화로 정책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강화하였다.

∙ ‘모바일 신분증’, ‘구비서류 제로화’ 등 직관적 네이밍 홍보로 디지털 정부구현 이해확산(행안부) ∙ ‘체코 원전 수주 등 원전 르네상스 선도’로 전년 대비 원전정책 지지도 8%p 상승(산업부) ∙ ‘호우 긴급 재난문자’, ‘폭염 자녀경보’ 등 국민 눈높이 홍보로 정책 참여도 제고(기상청) ∙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가 구독자 수 25만명 돌파, ‘농터뷰’ 등 MZ 세대 취향 저격(농식품부)

 

ㅇ 다부처 연관 정책의 부처 간 협업 홍보 및 현장 중심 소통활동 강화로 정책효과 시너지를 제고하고 대국민 정책이해도를 증진시켰다.

∙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자립화 관련 현장 설명회 개최로 ‘원팀 정부’ 강화(기재부/산업부) ∙ 기관장 합동점검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및 먹거리 위생 강화(농식품부/식약처) ∙ 산불, 산사태 대비 정책현장 수시 안전점검(월 평균 30.9회)으로 산림재난 예방(산림청)

 

ㅇ 정책여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디지털 소통으로 대내외 정책 수용도를 높였다.

∙ ‘어촌소멸’ 관련 빅데이터 분석 후, 귀어·귀촌 다큐멘터리, 토크 콘서트 및 어촌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 조성(해수부) ∙ 예산안 쇼츠 시리즈를 추석 명절 잔소리처럼 유머있게 표현, 흥미 유발 및 국민 관심 유도(기재부) ∙ 농산물을 흑백요리사 형식의 쇼츠로 제작·홍보, MZ 세대 타깃 홍보 강화(농진청)

 

ㅇ 다만,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정책 수요 파악 및 핵심과제 도출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활용의 차별화·고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