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 소상공인·전문가가 참여한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2025.01.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화)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5년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인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➊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 파산 ‧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❷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하여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

 

 

* 전직장려수당 1개월 : 일시금60만원 + 심층교육수당 최대6개월 : 월50~110만원

** 12개월근속시 : 최대 190만원

 

이어 ❸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❹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250만원 → 최대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

 

* 개인 폐업자 수(만명, 국세청) : (’21) 81.9 → (’22) 80.0 → (’23) 91.1

 

또한, ❺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現 3곳)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 우체국 · 기업은행 · 신한은행(’25년 예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해당 기관의 예금 ·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 제공

 

 

 

마지막으로 ❻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다.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및 정책방향 발표(안)

 

 

 

□ 추진배경

 

◦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재기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25년 정책방향 공유

 

□ 행사개요

 

◦ (일시) ’25. 1. 14.(화), 14:00~16:00

 

◦ (장소) 소진공 재기지원센터(서울중부센터)

*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3층

 

◦ (참석자) 장관, 경영안정지원단장, 재도약과장, 소진공 부이사장, 재기지원센터장, 전문가, 주관기관 대표 등 15명 내외

 

□ 세부일정(안)

(사회자: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재기 지원 센터	14:00~14:05	5‘	▪현장도착	2층
	14:05~14:25	20‘	▪재기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직원격려	장관, 재기지원센터장
이동	14:25~14:30	5‘	▪간담회장 이동
간담회	14:30~14:32	2‘	▪참석자 소개	3층
	14:32~14:35	3‘	▪인사말	장관
	14:35~14:55	20‘	▪‘24년 재기지원사업 성과 및 ’25년 정책방향 발표	안건발표: 소관과장
	14:55~15:50	55‘	▪간담회 - 각 과제별 세부 내용 논의 등	장관 경영안정지원단장, 소진공부이사장, 전문가, 소상공인 등
	15:50~15:52	2‘	▪마무리 말씀	장관
	15:52~16:00	8‘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참고2

’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주요 참석자

 

□ 주요 참석자

성 명	프로필	비고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67년생)	▪ 前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대표 ▪ 前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부장 (67년생)	▪現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부회장 ▪現 한국경제연구학회 이사 ▪現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現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이사	재취업 분과위원장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73년생)	▪ 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심의위원 ▪ 前 소공인 시행령 제정연구 ▪ 前 도심형 제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재도전 분과위원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69년생)	▪ 前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 前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前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부장	사회안전망 분과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실장 (74년생)	▪現 서민금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現 서울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現 한국진로교육학회 부회장 ▪現 국가암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재취업 분과
이충구 ㈜세종경영연구소 대표 (67년생)	▪ 희리패 경영개선 및 재창업 주관기관(‘22~) ▪ 폐업 위기 사업장의 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매출 215% 증가 기여	’24년 재기지원기관 (대상)
김민수 더하이웨이 대표 (87년생)	▪ 특허 및 상표권 획득을 기반으로 일본 해외진출 성공 ▪ 미국, 싱가폴, 대만 진출을 위한 B2C 온라인 플랫폼 구축완료	’24년 재창업사업화 수혜자 (대상)
박시현 자다가왠떡 대표 (79년생)	▪ 부모님의 방앗간을 승계받은 후 경영개선 사업 지원으로 매출 상승 및 신규고객 확보	’24년 경영개선사업화 수혜자 (최우수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