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2024.11.29 국토교통부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
-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통계 상세 설명자료
|
□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 증가한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1,981억 원으로 ’23년 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
’23년
|
’24년 상반기
|
증감
|
전년 대비 증감률
|
면적(천㎡)
|
264,601
|
265,654
|
1,053
|
0.4%
|
금액(억원)
|
330,288
|
331,981
|
1,693
|
0.5%
|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 1.8% → (’23) 0.2% → (’24.上) 0.4%
□ (국적별) 미국은 ’23년 말 대비 0.3%(395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41,551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이 7.9%(20,993천㎡), 유럽이 7.1%(18,840천㎡), 일본이 6.2% (16,351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
‘23년
|
‘24년 상반기
|
증감
|
|||
면적
|
비중
|
면적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64,601
|
100%
|
265,654
|
100%
|
1,053
|
0.4%
|
미국
|
141,156
|
53.3%
|
141,551
|
53.3%
|
395
|
0.3%
|
중국
|
20,804
|
7.9%
|
20,993
|
7.9%
|
190
|
0.9%
|
유럽
|
18,774
|
7.1%
|
18,840
|
7.1%
|
65
|
0.3%
|
일본
|
16,343
|
6.2%
|
16,351
|
6.2%
|
8
|
0.0%
|
기타
|
67,523
|
25.5%
|
67,918
|
25.6%
|
395
|
0.6%
|
□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998천㎡)를 차지하였으며,
ㅇ 그 외 전남 14.7%(39,139천㎡), 경북 13.7%(36,331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
‘23년
|
‘24년 상반기
|
증감
|
|||
면적
|
비중
|
면적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전 국
|
264,601
|
100%
|
265,654
|
100%
|
1,053
|
0.4%
|
수도권
|
55,797
|
21.1%
|
56,279
|
21.2%
|
482
|
0.9%
|
서 울
|
3,181
|
1.2%
|
3,237
|
1.2%
|
55
|
1.7%
|
경 기
|
48,693
|
18.4%
|
48,998
|
18.4%
|
305
|
0.6%
|
전 남
|
39,052
|
14.8%
|
39,139
|
14.7%
|
87
|
0.2%
|
경 북
|
36,310
|
13.7%
|
36,331
|
13.7%
|
22
|
0.1%
|
강 원
|
24,721
|
9.3%
|
24,577
|
9.3%
|
△145
|
△0.6%
|
충 남
|
22,661
|
8.6%
|
22,791
|
8.6%
|
130
|
0.6%
|
□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5%(179,437천㎡)로 가장 많고,
ㅇ 그 외 공장용지 22.2%(58,914천㎡), 레저용지 4.5%(11,848천㎡), 주거용지 4.2% (11,090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47,450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ㅇ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90,035천㎡), 순수외국인 10.4% (27,618천㎡), 정부・단체 0.2%(551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
|
참고 1-1
|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참고 1-2
|
|
(단위: 천㎡, 억 원, %)
구 분
|
’23년
|
’24년 상반기
|
증감
|
증감률(%)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전 국
|
264,601
|
330,288
|
265,654
|
331,981
|
1,053
|
1,693
|
0.4%
|
0.5%
|
수도권
|
55,797
|
202,880
|
56,279
|
203,659
|
482
|
780
|
0.9%
|
0.4%
|
서 울
|
3,181
|
121,321
|
3,237
|
121,853
|
55
|
532
|
1.7%
|
0.4%
|
인 천
|
3,922
|
26,524
|
4,045
|
26,867
|
122
|
343
|
3.1%
|
1.3%
|
경 기
|
48,693
|
55,035
|
48,998
|
54,939
|
305
|
△96
|
0.6%
|
△0.2%
|
부 산
|
4,833
|
21,931
|
4,880
|
22,231
|
47
|
300
|
1.0%
|
1.4%
|
대 구
|
2,356
|
3,736
|
2,377
|
3,901
|
21
|
165
|
0.9%
|
4.4%
|
광 주
|
2,587
|
3,082
|
2,589
|
3,090
|
2
|
9
|
0.1%
|
0.3%
|
대 전
|
1,411
|
3,211
|
1,432
|
3,186
|
21
|
△25
|
1.5%
|
△0.8%
|
울 산
|
7,244
|
13,313
|
7,247
|
13,340
|
3
|
27
|
0.0%
|
0.2%
|
세 종
|
2,490
|
792
|
2,501
|
819
|
11
|
27
|
0.4%
|
3.4%
|
강 원
|
24,721
|
3,013
|
24,577
|
2,908
|
△145
|
△106
|
△0.6%
|
△3.5%
|
충 북
|
14,156
|
3,761
|
14,374
|
3,797
|
219
|
36
|
1.5%
|
0.9%
|
충 남
|
22,661
|
10,010
|
22,791
|
10,131
|
130
|
122
|
0.6%
|
1.2%
|
전 북
|
8,750
|
2,843
|
8,810
|
2,859
|
60
|
15
|
0.7%
|
0.5%
|
전 남
|
39,052
|
25,291
|
39,139
|
25,381
|
87
|
90
|
0.2%
|
0.4%
|
경 북
|
36,310
|
17,693
|
36,331
|
17,774
|
22
|
81
|
0.1%
|
0.5%
|
경 남
|
20,538
|
12,959
|
20,492
|
13,015
|
△46
|
56
|
△0.2%
|
0.4%
|
제 주
|
21,694
|
5,773
|
21,833
|
5,891
|
139
|
118
|
0.6%
|
2.0%
|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국적·취득용도·주체별)
|
|
참고 1-3
|
|
【국적별】
(단위 : 천㎡,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상반기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264,601
|
265,654
|
100%
|
1,053
|
미국
|
129,807
|
133,270
|
137,904
|
140,953
|
141,156
|
141,551
|
53.3%
|
395
|
중국
|
19,303
|
19,996
|
20,556
|
20,663
|
20,804
|
20,993
|
7.9%
|
190
|
유럽
|
18,019
|
18,172
|
18,695
|
19,030
|
18,774
|
18,840
|
7.1%
|
65
|
일본
|
18,581
|
17,759
|
16,794
|
16,715
|
16,343
|
16,351
|
6.2%
|
8
|
기타
|
62,957
|
64,149
|
65,461
|
66,649
|
67,523
|
67,918
|
25.6%
|
395
|
【취득용도별】
(단위 : 천㎡,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상반기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264,601
|
265,654
|
100%
|
1,053
|
기타용지
|
163,649
|
167,846
|
173,761
|
177,964
|
178,866
|
179,437
|
67.5%
|
571
|
공장용지
|
58,773
|
58,781
|
58,718
|
59,043
|
58,864
|
58,914
|
22.2%
|
49
|
레저용지
|
11,896
|
11,905
|
11,820
|
11,824
|
11,810
|
11,848
|
4.5%
|
38
|
주거용지
|
10,300
|
10,722
|
10,943
|
11,018
|
10,897
|
11,090
|
4.2%
|
193
|
상업용지
|
4,048
|
4,093
|
4,168
|
4,160
|
4,164
|
4,366
|
1.6%
|
202
|
【주체별】
(단위 : 천㎡,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상반기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264,601
|
265,654
|
100%
|
1,053
|
외국국적교포
|
138,323
|
141,397
|
145,261
|
147,318
|
147,320
|
147,450
|
55.5%
|
130
|
외국법인
|
89,942
|
90,043
|
90,187
|
89,960
|
89,714
|
90,035
|
33.9%
|
321
|
순수외국인
|
19,853
|
21,358
|
23,411
|
26,182
|
27,016
|
27,618
|
10.4%
|
602
|
정부‧단체 등
|
549
|
549
|
550
|
550
|
550
|
551
|
0.2%
|
0
|
붙임 2
|
|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
|
□ (주택수) ’24년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95,058호*로,
이는 전체 주택수(1,955만호, ’23년 주택총조사 기준) 대비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한 주택수
** [참고] 인구수(내외국인 5,177만명)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 수(198만명) 비중은 3.82%
ㅇ (소유자수) 주택 소유 외국인 수는 93,414명이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 대비 비율은 4.72%*로, 비율이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주택 소유 내국인 수(1,562만명)는 전체 내국인 수(4,984만명) 대비 31.3% 수준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22.12~’24.6.)
구 분
|
‘22.12.
|
‘23.6.
|
’23.12.
|
’24.6.
|
외국인 소유 주택수(A)
|
83,512호
|
87,223호
|
91,453호
|
95,058호
|
주택소유 외국인수(B)
|
81,626명
|
85,358명
|
89,784명
|
93,414명
|
장기체류 외국인수*(C)
|
1,699,834명
|
1,798,520명
|
1,889,643명
|
1,978,999명
|
외국인 주택소유 비율(B/C)
|
4.80%
|
4.75%
|
4.75%
|
4.72%
|
*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지역별)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95,058호 중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69,247호(72.8%)이며, 지방은 25,811호(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광역별로는 경기 36,755호(38.7%), 서울 23,085호(24.3%), 인천 9,407호(9.9%), 충남 5,741호(6.0%), 부산 3,007호(3.2%) 충북 2,614호(2.7%) 순이며,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경기
|
서울
|
인천
|
충남
|
부산
|
충북
|
36,755호(38.7%)
|
23,085호(24.3%)
|
9,407호(9.9%)
|
5,741호(6.0%)
|
3,007호(3.2%)
|
2,614호(2.7%)
|
경남
|
경북
|
제주
|
강원
|
대구
|
전북
|
2,609호(2.7%)
|
1,799호(1.9%)
|
1,722호(1.8%)
|
1,611호(1.7%)
|
1,323호(1.4%)
|
1,262호(1.3%)
|
ㅇ 기초별로는 경기 부천 4,844호(5.1%), 안산 4,581호(4.8%), 수원 3,251호(3.4%), 시흥 2,924호(3.1%), 평택 2,804호(2.9%), 인천 부평 2,580호(2.7%) 순이다.
□ (국적별) 국적별로는 중국 52,798호(55.5%), 미국 21,360호(22.5%), 캐나다 6,225호(6.5%), 대만 3,307호(3.5%), 호주 1,894호(2.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 분
|
중국
|
미국
|
캐나다
|
대만
|
호주
|
외국인 소유 주택수
|
52,798호
|
21,360호
|
6,225호
|
3,307호
|
1,894호
|
주택소유 외국인수
|
55,898명
|
18,943명
|
5,113명
|
2,984명
|
1,611명
|
장기체류 외국인수
|
840,143명
|
70,909명
|
21,760명
|
17,542명
|
7,162명
|
ㅇ 참고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및 인천시 부평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95,058호 중 공동주택은 86,695호(아파트 57,467호, 연립·다세대 29,228호), 단독주택은 8,363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분
|
주택
|
|
|
|
|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
주택수
|
95,058호(100%)
|
86,695호(91.2%)
|
57,467호(60.5%)
|
29,228호(30.7%)
|
8,363호(8.8%)
|
소유자수
|
93,414명
|
85,944명
|
58,838명
|
28,219명
|
8,516명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87,291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분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이상
|
소유자수
|
93,414명
(100%)
|
87,291명
(93.4%)
|
4,881명
(5.2%)
|
586명
(0.6%)
|
204명
(0.2%)
|
452명
(0.5%)
|
□ (소유인수별)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70,108호(73.8%), 공동소유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주택이 24,950호(26.2%)이며,
ㅇ 공동소유자 중 외국인이 1인인 주택이 15,617호(16.4%), 2인인 주택이
8,773호(9.2%), 3인 이상인 주택이 560호(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인포그래픽
|
|
참고 2-1
|
|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4년 6월 말 기준)
|
|
참고 2-2
|
|
(단위 : 호, 명)
구 분
|
주택수
|
지분반영 주택수
|
소유자수
|
전국
|
86,695
|
79,384
|
85,944
|
서울
|
21,392
|
18,399
|
20,405
|
인천
|
9,079
|
8,619
|
9,269
|
경기
|
34,678
|
32,321
|
36,743
|
부산
|
2,722
|
2,458
|
2,464
|
대구
|
1,127
|
1,020
|
1,152
|
광주
|
538
|
485
|
552
|
대전
|
864
|
770
|
855
|
울산
|
876
|
806
|
914
|
세종
|
266
|
230
|
268
|
강원
|
1,117
|
1,046
|
1,068
|
충북
|
2,261
|
2,181
|
2,150
|
충남
|
5,194
|
4,956
|
5,138
|
전북
|
982
|
918
|
966
|
전남
|
871
|
810
|
822
|
경북
|
1,420
|
1,324
|
1,385
|
경남
|
2,129
|
1,962
|
2,185
|
제주
|
1,179
|
1,080
|
1,036
|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4년 6월 말 기준)
|
|
참고 2-3
|
|
(단위 : 동, 명)
구 분
|
주택수
|
지분반영 주택수
|
소유자수
|
전 국
|
8,363
|
6,947
|
8,516
|
서울
|
1,693
|
1,144
|
1,909
|
인천
|
328
|
295
|
331
|
경기
|
2,077
|
1,776
|
2,145
|
부산
|
285
|
227
|
277
|
대구
|
196
|
169
|
206
|
광주
|
93
|
74
|
98
|
대전
|
131
|
107
|
139
|
울산
|
68
|
54
|
68
|
세종
|
28
|
25
|
29
|
강원
|
494
|
430
|
488
|
충북
|
353
|
314
|
356
|
충남
|
547
|
489
|
548
|
전북
|
280
|
251
|
296
|
전남
|
388
|
343
|
377
|
경북
|
379
|
338
|
374
|
경남
|
480
|
417
|
462
|
제주
|
543
|
495
|
492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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