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큰 도움, 내년 더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요

생활에 큰 도움, 내년 더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요

윤석열 정부 2.5년 정책 성과

2024.1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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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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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한 수급자는 내년 생계급여가 더 올라 마음이 든든하다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져 기대가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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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복지 정책을 강화해 왔는데요. 먼저, 모든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했어요. (’23년 5.47%, ’24년 6.09%, ’25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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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30%에서 32%로 7년 만에 올렸어요. 대상이 ’22년 152만 명에서 ’24년 168만 명으로 늘게 됐죠. 급여액도 3년 연속 크게 올라 ’25년엔 4인 가족 기준 2,341만 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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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2천 개 추가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원해 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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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은 더 강화해 어려운 분들 더 촘촘하게 보호받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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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