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성과,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윤(尹)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성과,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4.11.19 국토교통부

윤(尹)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성과,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 : 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 : 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ㅇ 고물가·고금리,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ㅇ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➊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ㅇ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 16배 확대(전국 단위 12.5배)

< 서울 : ‘18~’22, 평균 4.4곳 → ‘23, 71곳 / 전국 : ‘18~’22, 평균 13곳 → ‘23, 163곳

 

** (주요 내용)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착수 가능(사업인가 이전까지 통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허용 등

 

ㅇ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시세반영률 : ’20, 69.0% → ‘21, 70.2% → ‘22, 71.5% → ’23, 69.0% → ‘24, 69.0%동결

 

 

-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되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➋ 품질 좋은 주택 공급기반 확대 및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ㅇ 먼저,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5만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 ('22.10) 김포한강2 4.6만호, ('23.6) 평택지제 3.3만호, 진주문산 0.6만호,

('23.11) 구리토평2, 용인이동 등 8만호, ('24.11) 서울 서리풀 등 5만호

 

ㅇ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6만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전면적인 재개발 · 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 ·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기반‧편의시설 설치 국비 지원,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한편,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 · 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23,730건 결정, 주거‧금융 등 19,033건 지원(‘24.10 기준)

 

ㅇ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 주거급여 : ‘22, 134 → ‘23, 141 → ‘24, 148만가구 / 청년월세 : ‘22, 4 → ‘23, 5.6 → ‘24, 8.4만명

 

ㅇ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말 기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➊ 출퇴근 불편 해소 및 교통 서비스 · 안전 개선

 

□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70분 → 20분, △50분)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4월초 7,734명에서 10월말 1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ㅇ 더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제고했다.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 증편(’24.6~‘25.1), 서울 강남대로 신사~양재 10분 감소(32→22분), 의정부 광역버스 좌석수 약 1400명/일 증가,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 17분 감소(44→28분),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ㅇ 또한,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하여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ㅇ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했다. 10월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천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 월 평균 대중교통비 26.9% 절감 중 : 지출 56,005원, 환급 15,060원

 

□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ㅇ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화물차 불법개조 등 단속 강화 등

 

** ‘21, 2.916명 → ’22, 2,735명(전년 대비 △6.2%) → ‘23, 2,551명(전년 대비 △6.7%)

 

 

 

 

➋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연결 교통망 확충

 

□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 먼저,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예타 면제) 용인, 고흥, 울진, (예타 신청) 안동, 광주, 완주, 대구

 

ㅇ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 · 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 양재역, 독산공군부대 부지, 상주시청 부지, 부산대 양산캠퍼스, 통영 신아조선소 등

 

** 핵심산업 : (부산) 스마트선박, 로봇 등, (대구) 로봇, UAM 등, (광주)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대전) 첨단지식산업, 문화 등, (울산)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ㅇ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 ’24.4월 민자적격성조사 착수)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 ’24.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하여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하여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 ▴고속도로 : 개통 7, 착공 2, ▴일반국도 : 개통 30, 착공 18, ▴국지도 : 개통 11, 착공 11

 

 

ㅇ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3. 신성장 동력 확충

 

➊ 미래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국토교통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ㅇ 먼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개소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ㅇ 아울러,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에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배송 기술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 섬, 도심공원‧캠핑장, 항만 등에 생필품‧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

 

➋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및 해외건설 시장 개척 확대

 

□ 먼저, 20년간 KTX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고속열차 분야에서도 성과가 빛났다.

 

ㅇ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국내 기술로 설계 · 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동력집중식) 동력장치가 있는 기관차와 동력장치가 없는 객차로 구성

↔ (동력분산식)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

 

□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파나마 철도협력 MOU(‘24.9), 체코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MOU(’24.9) 둥

 

- 그 결과,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하며 ’23년 333억불을 달성하고, 누적 수주 1조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21, 306억불 → ’22, 310억불 → ‘23, 333억불 → ‘24.10 285억불(전년 동기 대비 111%)

 

 

ㅇ 또한, 도급사업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 분야 향후 정책방향

 

□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 · 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국토균형발전 실현

 

□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 · 교통 · 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등을 수립하여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ㅇ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하여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여 택배 · 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 · 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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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