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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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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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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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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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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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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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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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