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2024.10.16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24년 8월말 기준)했다고 16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IP)금융 잔액 10조원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 잔액이 10조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그 규모가 약 1.7배로 성장**했다.

 

* 조사시점(’24.8월말) 기준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의 IP금융 금액

IP담보대출 2조 2,503억원, IP투자 3조 5,027억원, IP보증 4조 2,681억원

** IP금융 잔액추이 : (’21) 6조 90억원 → (’22) 7조 7,835억원 → (’23) 9조 6,100억원 → (’24..8) 10조 211억원

 

특히,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3년 IP담보대출 기업신용등급 : 비우량(BB+이하) 84.16%, 우량(BBB-이상) 15.83%

 

<담보IP 회수지원 사업,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정책 노력 지속>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하여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IP 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등급 또는 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아울러,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2019년부터 총 5회)하며 정책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식재산(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지식재산(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SLB(Sale & License Back) : 부실기업이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에 매각(sale)한 후에도 해당 IP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시권(license)을 부여하는 제도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지식재산(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_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지식재산(IP) 금융 현황

붙임

지식재산(IP) 금융 현황

 

□ IP금융 개요

 

ㅇ (개념)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 활동

 

ㅇ (유형)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담보대출ㆍ보증ㆍ투자를 실행

 

IP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은행이 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IP투자	투자기관이 우수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 실시
IP보증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 실행

 

 

□ IP금융 규모

 

ㅇ (’21) 6조 90억원 → (’22) 7조 7,835억원 → (’23) 9조 6,100억원 → (‘24. 8월) 10조 21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24. 8월
IP담보대출	19,315	21,929	23,226	22,503
IP투자	8,628	19,331	31,943	35,027
IP보증	32,147	36,575	40,931	42,681
합 계	60,090	77,835	96,100	100,211

 

 

□ IP금융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IP가치평가 지원 사업	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유형) IP금융용(담보, 보증, 투자), IP거래·사업화용 지원
모태조합 출자 (특허계정)	특허청이 모태조합에 출자하고, 모태조합에서 자펀드인 IP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우수IP 보유기업에 투자
담보IP 회수지원사업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IP 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 IP금융 이용 우수사례

 

ㅇ IP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운영에 활용한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수출 등에서 괄목할 성과 달성

 

 

A社 :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 이차전지 관련 보유특허 7건에 대한 가치평가(171억)를 통해 특허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기업 운영에 활용하였고 그 결과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달성, 수출도 지난해 9,000만 달러보다 2배 상승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

 

ㅇ IP투자 유치를 통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여, CES 2024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AI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 입증

 

B社 : 초고속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업체 거대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초고속, 초저전력 인공지능 칩(NPU)을 개발하는 B社는 우수인력 확보‧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음 투자기관에서 3건의 보유특허 가치를 인정받아 총 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우수개발인력을 충원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함. 최근에는 CES 2024에 참가하여 혁신상을 3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있음

 

ㅇ IP보증을 활용하여 장납기 제품을 위한 원자재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확보

 

C社 : 유선통신장비 제조기업 유선 통신장비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1년 이상의 장납기 제품을 위한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일시적 자금 소요가 발생하였음 보증기관으로부터 IP보증서(2.85억원)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운영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원자재를 확보하여 장납기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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