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TBT 대응에 박차’ 뜻 모아

‘5대 분야 TBT 대응에 박차’ 뜻 모아

2024.10.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0.11.(금),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여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함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의 ➊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➋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➌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23.9월 발효) :

(기존) 1m 높이 100회 낙하 → (개선) 접힘 낙하: 35회, 펼침 낙하: 15회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40여개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등이 참여하여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5대 Mega TBT포럼 개요

 

□ 추진 배경

 

ㅇ 5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계와 기술규제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공유 필요

* ①에코디자인 ②배터리 ③인공지능 ④탄소중립 ⑤화학물질

 

ㅇ EU 기술규제 관련 법률 등 5대 신기술·신산업 최근 동향 분석과 5대분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

 

□ 행사 개요

 

ㅇ (일 시) ‘24.10.11.(금), 13:30 ~ 16:30

 

ㅇ (장 소)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ㅇ (참석자) 기술규제대응국장, 전문기관 전문가 및 기업담당자 등 100여명

 

ㅇ (주요 내용) ①주요 규제 대응 성과 ②분야별 주요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③국내 수출기업 애로 청취 및 의견수렴

 

□ 행사 일정

시 간		주 제	비 고
13:30 ~ 13:40	10‘	인사말씀	이창수 국장 (국가기술표준원)
13:40 ~ 13:45	5‘	참석자 소개 및 사진촬영	-
13:45 ~ 14:00	15‘	5대 Mega TBT 주요이슈 및 성과 발표	오기수 센터장 (TBT종합지원센터)
14:00 ~ 14:20	20‘	<에코디자인> EU 디지털 제품여권 대응 성과 및 최근 동향	신호정 실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20 ~ 14:40	20‘	<배터리> EU 배터리 및 기타 규정에서의 발자국 비교분석 및 대응성과	최요한 선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40 ~ 14:50	10‘	휴 식	-
14:50 ~ 15:10	20‘	<인공지능> 인공지능(AI) 표준 규제 주요 대응 성과 및 동향	강석환 교수 (가천대학교)
15:10 ~ 15:30	20‘	<탄소중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성과 및 동향	옥해명 실장 (에코앤파트너스)
15:30 ~ 15:50	20‘	<화학물질> EU의 신규 유해성 분류 대응성과 및 최근 동향	김성훈 선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50 ~ 16:20	30‘	기업 애로 의견수렴 및 대응 발전 방향	-
16:20 ~ 16: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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