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 금융위 예산안 편성 - 2025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 금융위 예산안 편성 - 2025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09.09 금융위원회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 금융위 예산안 편성

- 2025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 6,473억원 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 미래성장동력(반도체, 혁신성장펀드 등) 확보 : 5,329억원

 

1

2025 금융위원회 예산 개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9.2)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원 규모로 ’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되었습니다.

 

’25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 새출발기금(’24년 3,300억원→ ‘25년 5,000억원, +1,700억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25년 신규, 2,800억원)

 

2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첫째,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5,000억원*)

 

* ‘24년 예산 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 증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일)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5년 예산 5,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햇살론15(900억원)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25년 900억원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560억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25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하여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을 통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2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5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둘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하였습니다.

 

① 청년도약계좌(3,750억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25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5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

미래성장동력 확보

 

셋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2,800억원)-’25년 신규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5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중 재정 300억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원과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3년간 최대 8,000억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② 혁신성장펀드(2,000억원)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5년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 2,000억원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되었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합니다.

 

공공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③ 핀테크 지원사업(129억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핀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