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특허 위기를 기회로!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목소리 청취

수출 중소기업의 특허 위기를 기회로!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목소리 청취

2024.08.29 특허청

 

김완기 특허청장은 8. 29.(목)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해소장 분석 등 소송방어 전략을 컨설팅 받아, 이를 토대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협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취하를 유도하여 특허 소송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23년 3월)하였다. 이후 프리닉스(주)는 ’23년 714억원을 수출하였고, ’24년에는 1,000억원 이상 수출을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걱정 없이 활약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 붙임: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 현장방문 계획, 지원사업 개요, 프리닉스(주) 기업 개요

붙임 1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 현장방문 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특허분쟁 관련 지원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24. 8. 29.(목) 15:00, 프리닉스(주)(수원시)*

 

* 주소: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97-50, 프리닉스

 

< 프리닉스(주) 기업 및 지원 개요 >

▪ 업종 :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개발·제조 ※ 28개국 수출 ▪ 규모 : (매출, ’23년) 약 867억원, (종업원) 102명, (지재권) 국내·외 58건 ▪ 지원 : (‘22.8월) 미국 NPE가 특허침해소송 제기 → (‘22.11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신청 → (‘23.3월) 협상에 의한 특허통상실시권 계약 및 원고의 소송취하서 제출로 분쟁 조기 종결

 

□ 주요 참석자

 

ㅇ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등

 

ㅇ (기업 관계자) 노광호 대표이사, 석인보 전무이사 등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특허분쟁대응실장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15	(15분)	▪ 기업 소개, 주요제품 시연	기업
15:15∼15:20	(5분)	▪ 인사말씀 ▪ 특허분쟁 대응 지원성과 발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5:20∼15:50	(30분)	▪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
15:50~16:00	(10분)	▪ 마무리 말씀	기업, 특허청

 

붙임 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제공으로 안정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규모) 중소·중견기업 등 / 285건 내외(’24년)

 

□ (지원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①공모과제	▶	기업 선정	▶	수행기관 선정	▶	대응전략 지원	▶	과제 평가 및 정산
		②지정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①공모과제) 신청기업이 먼저 선정된 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②지정과제) 신청기업과 기업이 지정한 수행기관을 동시에 선정

 

□ (지원내용) 특허침해분석, 경고장·소송 대응, 라이선스 협상, 특허피침해분석 및 특허권 행사 등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분쟁 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개별대응 공동대응*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권리 행사	사전준비	특허피침해분석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개별대응
	분쟁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 분쟁이슈를 공유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1억원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기업부담 포함)

* 소송방어 및 특허권행사 유형은 3년 연속으로 연간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정부지원율) 총 컨설팅 비용의 50∼70%지원

 

붙임 3

프리닉스(주) 기업 개요

 

□ 일반 현황

 

기업명	프리닉스 주식회사	대표자	노광호
설립일	2005.10.27	매출액(‘23년)	약 867억원 (수출액: 약 714억원)
기업규모	중기업	종업원	102명
주력분야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개발·제조, 글로벌 e-커머스 판매

 

□ 주요 연혁

 

ㅇ ’24년 : 신제품 포토프린터 KODAK ERA 라벨 프린터 출시

프리닉스-충청남도-아산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ㅇ ’23년 : 산업통상자원부 라이징 리더스 300 선정

신제품 포토프린터 KODAK ERA 출시

 

ㅇ ’22년 : 해외법인 설립(중국, 인도, 미국, 네덜란드)

 

ㅇ ’19년 : KODAK Mini Shot 2 및 Dock 2 출시

 

ㅇ ’16년 : IR52 장영실상 수상, 코닥브랜드 라이선싱

 

ㅇ ’14년 : PICKIT(자체브랜드)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출시

 

ㅇ ’10년 :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출시

 

ㅇ ’05년 : 프리닉스 주식회사, 프리닉스 포토연구소(R&D센터) 설립

 

□ 지재권 보유 현황(’24.8) : 국내 48건, 해외 10건의 지재권 보유

구분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총계
국내 출원(등록)	30(27)	17(14)	7(7)	54(48)
해외 출원(등록)	4(4)	6(6)	-	10(10)
합계	34(31)	23(20)	7(7)	64(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